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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對韓 경제정책과 한국의 입장 ―1960~70년대를 중심으로― (Japanese economic policy toward Korea and its countermeasure (During the period of 1960s~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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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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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對韓 경제정책과 한국의 입장 ―1960~70년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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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관계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관계사연구 / 29호 / 243 ~ 273페이지
    · 저자명 : 곽진오

    초록

    이 연구는 오늘날 한일 양국 경제교류의 연간 약 900억 미국달러 중 한국의 對日무역적자가 약 3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과거 한국의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일본의 對韓경제정책과 한국의 입장을 알아보고자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대한경제정책과 한국의 대응에 있어서 한일간의 무역적자심화현상을 유발시켰던 요인들을 분석했다. 박정희정부의 일본자본에 대한 생각은 더 많은 일본자본을 유입함으로써 한국으로 기술이전을 가져오고 균형 발전된 국제수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정희정부는 단지 한국경제개발에 있어 수출 지향적 제조 산업부문에 일본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전력을 다했을 뿐 국내적으로 수입대체산업육성에 실패함으로써 일본의 대한경제정책에 대해 한국정부의 대응의 한계점을 가져왔다 할 수 있겠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look into Japanese economic policy toward Korea and its countermeasure in the early economic development stage of Korea in order to trace to the reason, accounting for more than USD 30 billion trade deficit with Japan in the current trade volume equivalent to USD 90 billion for a year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study analyzes the several factors inducing the deepening of Korean trade deficit with Japan in Japanese economic policy toward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under Park’s regime. Economic policies toward Japanese capital of Park’s administration were started on the assumption that much inflow of Japanese capital would bring the transfer of Japanese technologies and it would eventually maintain the stabilization of the balance of payment. However such Korean economic policies only focused on attracting Japanese capital in the export-oriented manufacture industries and it resulted in the failure of the development of import-substitute industries in domestic. It was shown the limitation of Korean government’s countermeasure on Japanese economic policies toward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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