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 군역 代⽴의 유형과 代⽴制 정비 -代⽴價布 납부 방식을 중심으로- (The Three Types of Military Substitution in Early Joseo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백산학회
· 수록지 정보 : 백산학보 / 127호 / 243 ~ 271페이지
· 저자명 : 김근하

초록

代⽴ 행위는 조선 전기 군역제도가 문란해지는 데에 기여한 대표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립은 대체로 군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부각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입역자가 대가를 지불해 대립인의 노동력을 구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립은 대가가 오가는 경제행위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본고는 대립 행위의 경제적 측면에 집중해 代⽴價布를 납부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대립 문제를 이해해보고자 했다.
우선 대립가포의 납부 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대립 행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입역자가 대립인에게 대가를 직접 납부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 입역자와 대립인은 일대일로 연결되었고, 대립인은 입역자에게 직접 대가를 요구했다. 둘째는 입역자가 役處官員의 강요로 대가를납부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 입역자의 대립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대신 역처 관원은 입역자에게 대가 납부를 강요해 이익을 취한 뒤, 자신이 사적으로 인력을 동원해 대립인을 구했다. 셋째는 입역자가 중개인에게 대가를 납부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입역자와 대립인이 만나지 않는것이다. 입역자와 대립인 사이에 중개인이 개입하면서 중개인은 대가만 수수했다. 이처럼 납부방식에 따라 다양한 대립 유형이 등장하는 이유는 조선 전기 군역 제도가 가진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기도했다. 조선 전기 군역 제도에서 군역 수행 비용은 기본적으로 입역자가 직접 마련했다. 때문에 군역은 곧 경제 행위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재화와 노동력을 교환하는 환경이 쉽게 마련되었다.
국가는 대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립가포의 납부 방식에 개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립가포의 납부 방식에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개선했다. 우선 1493년(성종 24)에 성종은 대립을 허용하면서 代⽴價를 詳定했다. 하지만 대립가를 정하더라도 납부 방식에 따라 역처 관원과 중개인이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기 쉬웠다. 따라서아예 대립가포를 납부할 때 국가가 중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1538년(중종 33)에 김정국은 대립가포를 지방관이 직접 확인한 뒤 역처 관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안을 제안했다. 1541년(중종 36)에양연은 국가 기관(병조나 사섬시)에서 대립가포를 직접 수취한 뒤 각 역처에 분정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김정국과 양연의 안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이제 대립가포를 납부하는 방식은 하나로 통일되었다. 입역자가 국가에 납부하면 국가가 각 역처에 분정하고, 각 역처는 이를 통해 대립인을 구하는 방식이 된 것이다.

영어초록

The act of sending someone else to serve in the military undermined the military service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Therefore, research on the act of substituting for military service has generally focused on highlighting its problems from military and social perspectives. However, when viewed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military pays for the labor force of the substitute, the act of substituting for military service was an economic transaction involving compensation.
First, based on the method of payment, three types can be classified. The first type is where the military directly pays compensation to the laborer. In this type, the military and the laborer are directly connected. The second type is where the military, through the coercion of government officials, pays compensation. In this type, the will of the military was not significant. Instead, government officials coerced the military to pay compensation, having mobilized labor privately.
The third type is where the military pays compensation to an intermediary. The characteristic of this type is that the military and the laborer do not meet directly. With the intervention of an intermediary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laborer, the intermediary receives compensation. The reason for the emergence of various types depending on the payment method is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Joseon military service system, military service costs were primarily borne directly by the military. Therefore, military service was inherently an economic transaction, and an environment for exchanging goods and labor was easily established.
To address this issue, the government decided to intervene in the payment method. Accordingly, the government gradually expanded its role in the payment method. Initially, in 1493, the act of substituting for military service was allowed, but the costs were fixed. However, even with fixed costs, government officials and intermediaries demanded additional compensation depending on the payment method. Therefore, a system was established where the government intervenes when paying the entire cost. In 1538, procedures were added for local officials to directly verify military service costs. In 1541, a procedure was added where the government institution directly collected military service costs and distributed them to each department. As a result, the method of paying costs was unifi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