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代訟制度의 변화 (Changes in the Daesong(代訟) System in the First Half of the Joseon Dynas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시대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선시대사학보 / 90호 / 7 ~ 39페이지
· 저자명 : 한효정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소송제도에서 대송제도가 어떤 내용과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조선 초기는 적체된 노비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奴婢辨正都監을 설치하여 奴婢決訟法을 마련하고 定限法에 따라 斷訟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대송규정은 위의 정책과 관련되어 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거나 또는 고위관료의 영향력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마련되었다. 특히 親着決折法과 연계되어 대송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출석이나 문서 미제출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소송절차법이 점차 완비됨에 따라 단순하게 限年을 두고 斷訟하려던 定限法이 쇠퇴하여 《경국대전》 입법화 과정에서 탈락되었고 아울러 정한법과 연동되어 마련되었던 조선 초기의 대송규정도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친착결절법이 출석여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갈리는 점을 악용하여 무고소송이나 재소송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송참석이 어렵거나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불리해지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경국대전》에 입법화된 대송조항은 일부 계층에 한정하여 제한되었고 타인을 위한 대송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서 강하게 처벌하였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노비소송이 만연했던 16세기의 결송입안의 통계로 볼 때 소송에서 절반이상이 대송사례였을 정도로 대송제도가 일상화되었고 대송을 《경국대전》의 규정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했던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규제적 특성이 강한 《경국대전》의 대송규정은 완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대송규정은 《경국대전》 후속 법전에서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거나 혹은 규정에서 사라졌지만 관료들의 도덕적 규범이자 자발적인 덕목으로 기능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aesong(代訟) rule in the legal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and how they changed. In the early Joseon period, office for the Management of Slaves(奴婢辨正都監) was established to resolve the accumulated Slaves litigation(奴婢決訟法案). The office enacted legal procedure law and the Daesong (代訟) Rules were included therein. The Daesong(代訟) Regulations during this period were established to prevent delays in litigation caused by non-attendance of litigants with the Law on Time Limits, and the influence of high-ranking officials when adjudicating.
In particular, in conjunction with Chinchag-gyeoljeol-beop(親着決折法), the Daesong(代訟) regulation was used as a device to compensate for non- attendance or non-submission of justifiable reason. However, people took advantage of the fact that the outcome of a lawsuit depends on whether they were present or not when Chinchag-gyeoljeol-beop(親着決折法) was applied. False accusation and retrial has increased and it has become disadvantageous to those who are unable to attend the proceedings or who cannot afford the costs of the lawsuit. Accordingly, National Code(經國大典)'s Daesong(代訟) regulations severely punished Daesong(代訟) for others by making them illegal and restricted to preferential systems limited to some classes.
However, a slave dispute suit was widespread at that time, and the Daesong(代訟) system became common so that more than half of the 16th-century real lawsuits were daesong cases. There is also a tendency to be more flexible and comprehensive than regulation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Daesong(代訟) regulations of National Code(經國大典), which had strong regulatory characteristics, had to be relaxed. As a result, later codes of the law were changed to expand the allowable range of Daeso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