秦代의 罰金刑과 贖刑 (The Fine Penalty and Ransom in Qin Peri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사연구 / 100호 / 17 ~ 39페이지
· 저자명 : 임병덕

초록

秦에서의 貲罰刑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貲一盾’ㆍ‘貲二盾‘ㆍ’貲一甲’ㆍ‘貲二甲’으로 이뤄졌다는 설과 ‘貲1盾’ㆍ‘貲1甲’ㆍ‘貲2甲’으로 이뤄졌다는 설로 나뉘어져 있다. 『岳麓秦簡』이후에도 秦의 罰金刑은 ‘貲一盾’ㆍ‘貲二盾‘ㆍ’貲一甲’ㆍ‘貲二甲’이라는 4단계로 이뤄졌다는 설과 ‘貲1盾’ㆍ‘貲1甲’ㆍ‘貲2甲’으로 보아야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출된 상태이다. 于振派는 『岳麓書院藏秦簡(貳)』을 근거로 4단계설을 주장하고 있고, 石洋은 『里耶秦簡』의 貲餘錢을 근거로 3단계설을 주장하고 있다. 任仲爀은 『二年律令』의 罰金一兩ㆍ二兩ㆍ四兩이라는 등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3단계설을 주장하고 있다.
벌금형과 속형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다뤄야할 주제가 적지 않다. 예컨대, 秦에서 漢初, 혹은 漢初에서 漢文帝의 刑制改革과 그 이후에 이르는 벌금형과 속형의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 한문제형제개혁에 의해서 속형은 노역형 중에서 흡수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贖刑은 罰金刑에 흡수되었다는 견해도 제출되었다.
, 유가사상의 보급이라는 관점에서 贖刑의 보급을 관형화로 이해한 고찰, 貲罰의 소멸 시기, 換刑으로서의 贖刑과 正刑으로서의 贖刑에 관한 논쟁 등이 그것이다. 특히 貲一盾ㆍ貲二盾ㆍ貲一甲ㆍ貲二甲의 4단계에서 『二年律令』의 罰金一兩ㆍ二兩ㆍ四兩이라는 등급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고증이 필요하다. 본고는 『岳麓秦簡』ㆍ『里耶秦簡』ㆍ『睡虎地秦簡』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秦의 貲罰과 贖刑에 대한 사료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그치고자 한다. 秦代 이후 漢代의 貲罰과 贖刑에 대한 논점과 관련해서는 이 논문의 다음 과제로 넘긴다.

영어초록

The Fine Penalty and Ransom in Qin Peri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