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년 헤이그 규칙」상 포장당 책임한도액 100파운드의 개념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10605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Concept of 100 Pound for the Package Limitation under 「the Hague Rules 1924」 - with regards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ndered on 12th June 2014, Case No. 2012Da106058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3권 / 2호 / 303 ~ 331페이지
· 저자명 : 나우경, 정영석

초록

개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권리‧의무와 책임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협약의 제정과 이를 국내법화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초의 결실이 「1924년 헤이그 규칙」이고 이후 이 규칙은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으로 개정되었다. 운송인이 「1924년 헤이그 규칙」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 규칙 제4조 제5항의 책임한도액인 영국 법정화폐 100파운드를 현행의 영국 법정화폐로 해석하게 되면 다른 협약에 비하여 책임한도액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해상운송계약에 「1924년 헤이그 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대체로 선하증권 등의 뒷면약관 중 최고약관에 근거한 것인데, 통상 최고약관 외에도 별도로 준거법약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약관의 해석상 이 규칙이 저촉법적 준거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체약국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질법적 준거법으로 해석되므로 약관의 일부조항으로 편입이 된다.
최고약관은 과거 「1924년 헤이그 규칙」을 수용한 영국의 「1924년 COGSA」가 영국에서 발행한 선하증권이나 운송이 개시된 경우가 아니면 동 법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국의 운송인이나 화주들이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1924년 헤이그 규칙」을 해당 운송계약에 적용하도록 선하증권 등에 삽입한 약관으로써, 적어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한정해서 생각하면 이 약관이 운송인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

영어초록

With regards to contracts of 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there have been efforts to homogenize the carrier’s rights and obligations internationally, which have resulted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to adopt them. The first fruit was 「1924 Hague Rules」, which was later modified into 「1968 Hague-Visby Rules」. The reason why the carriers prefer 「1924 Hague Rules」was because i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mount in the Rule 5, Article 4 of the Rules, which is 100 pound sterling, is interpreted as the current 100 pound lawful money of England, the total limitation amount is to be much lower than in other conventions.
In contracts of ocean carriage of goods, incorporation of 「1924 Hague Rules」 into the contracts are based on so called paramount clauses. Then, normally, a governing law clause as well as the paramount clause is also inserted. Thus paramount clauses can be interpreted as the governing law in respects of conflicts of law or can be interpreted as inserted as a substantive law and thus a part of the terms of a contract of carriage.
A paramount clause was invented by English People as 「1924 Hague Rules」was not operative in a situation where a bill of lading was not issued in England or the carriage was not initiated in England and thus 「1924년 COGSA」, which had adopted 「1924 Hague Rules」, was not effective. Th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is paramount clause has practical benefits in calculation of the liability amount of a carri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