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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주당과 재일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하토야마 유키오의 의욕과 좌절− (Democratic Party of Japan and Local Suffrage for Foreign Residents in Japan: Yukio Hatoyama's Enthusiasm and Fr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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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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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주당과 재일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하토야마 유키오의 의욕과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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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민족문제학회
    · 수록지 정보 : 韓日民族問題硏究 / 19호 / 235 ~ 277페이지
    · 저자명 : 김태기

    초록

    2009年9月日本民主党を中心とした鳩山由紀夫内閣が誕生してから最近まで在日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参政権付与の法制化問題は日本政治の重要なイシューの一つであった。鳩山は勿論で、2010年6月に就任した菅直人首相も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参政権の付与に積極的な思考を持っている.
    この研究は民主党の在日外国人政策を地方参政権問題に焦点を合わせてその形成過程から今までの全体的な流れ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鳩山を中心とした民主党が地方参政権の法制化に積極的に取り組んできた政治的な理由は何であり、これを推進するためにどのような道程を歩んで来たのかを究明した。そして地方参政権を取り囲んだ民主党内部の葛藤、自民党を中心にした他の政党及び地方自治体、言論そして世論の反応も考察した。1980年代に在日外国人に対する法的処遇が多く改善されたし、日本社会に‘国民’と違った‘住民’意識が芽生えた。1990年代に現われた永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付与に対する地方自治体の賛成意見書採択は日本社会の変化を象徴するものであった。地方参政権を取り囲んだ最近の反応を確認し、永住外国人に対する日本政界及び社会の認識と立場の変化を過去と比較し、その変化の意味を問った。今まで永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と関連して韓国と日本で多くの研究成果がある。しかし民主党に焦点を合わせて地方参政権付与の政治的な背景と過程に対して体系的に調べた研究は不十分な状況である。したがって韓日関係という政治的な側面と日本政治外交史という学術的な側面で見た時、本研究はそれなりに意義があると言える.

    영어초록

    Since Yukio Hatoyama of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formed coalition government on September 2009, until now, enactment of local suffrage for foreign residents in Japan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of Japanese politics. In addition to Hatoyama, a prime minister, Naoto Kan who took office on June 2010 has a positive thinking to award the local suffrage to foreign residents.
    The study has investigated the overall flow of policy of Democratic party on foreign residents from its formation until now, focusing on the issue of local suffrage. I investigated the political reason why Democratic party in and round Hatoyama aggressively tried to enact the local suffrage and what they did to in order to push forward the enactment.
    I also investigated the internal conflict in the Democratic party about local suffrage and other parties including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local governments, the media and there action of public opinions. In the 1980s, the legal treatment of foreigners in Japan improved much and it is acknowledged that not ‘people’ but ‘residents’ consciousness has been formed in Japanese society. In the 1990s, approval of local governments to award the local suffrage to foreign residents reflected change of Japanese society. I can compare changes of view on foreign residents from Japanese political society and public society by reviewing past and recent reactions on local suffrage.
    Until now, many previous studies related to local suffrage of foreign residents in Japan were carried out in Korea and Japan. But there is shortage of systematic studies on the political background and process focusing on Democratic party. Thus, I think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erms of the political relations with Japan and Korea and academic area of Japanese political diplomatic histo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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