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 고용프로그램(Work Programme)의 문제점의 실체와 개선안 (Problems of the British Conservatives’ Work Programme and Ways of Its Improv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서양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서양사론 / 129호 / 341 ~ 386페이지
· 저자명 : 홍석민

초록

21세기 초 영국 보수당은 ‘자본주의 4.0’의 모델로서 시장을 통한 성장과 ‘큰 사회’를 통한 복지를 결합하려 했고, 후자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보수당의 근로연계복지 정책인 고용프로그램이다. 고용프로그램은 (시민)사회와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과 국가의 간접적인 도움으로 독립성을 회복·유지하여 사회의 전통 유지와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발전을 이끌어 간다는 이상을 제시했으며, 특히 장기실업자를 주 대상으로 통합적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고용프로그램에도 개인의 책임감·독립성의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고용프로그램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 그 운영 비용 면 등에서 효율성과 시장성도 입증했지만, 파킹과 크리밍 및 ‘입찰 캔디’ 현상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성과기반 지불 체계에 기초한 가격경쟁이라는 자본의 논리와 이로 인한 복지의 과도한 시장화 및 지나친 재정적·행정적 효율성의 추구가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파킹, 크리밍, ‘입찰 캔디’ 현상의 발생에는 다른 요인들도 기여했다. 이런 현상들은 a) 당시의 경제 환경, 즉 경기침체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행정적 부담의 발생과, b)—최소한 고용프로그램 출범 초창기까지는—초기의 위탁 실업자들의 구조, 즉 예상 외로 적었던 고용·지원수당 수령자의 고용프로그램 참여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구직센터 플러스 상담원, 고용 지원 서비스 공급자, 실업자 간의 소통 부족과 이로 인한 정보 부족에 따른 그릇된 인식이나 오해 및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과거에 사용했었으나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정부 통제의 강화로 역행할 것이 아니라, ‘블랙박스’ 위탁 원칙이 더 잘 작동하도록 고용프로그램을 세련되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정의센터는 구직센터 플러스의 고용 지원 체제 개선과 더불어, 고용프로그램 참여 집단의 분류 기준을 수령하는 수당의 유형이 아니라 실업자가 갖고 있는 취업 장애들에 기초하여 나누는, 매우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성과기반 지불 체계도, 노동시장의 취업 취약 계층이 필요로 하는 특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2차 하청기관에게 직접 선불 착수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취업이라는 궁극적 성과가 아닌, 취업으로 가는 중간 단계의 성과에 대해 성과금의 성격을 갖는 진보수당을 지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두 방안 모두 2차 하청계약기관의 자금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파킹 현상을 줄이는 방법들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소통과 정보 교류의 증진을 통해 고용프로그램을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방법도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 구직센터 플러스 상담원, 공급자 상담원, 실업자 참여자 3자 간의 ‘따스한 인계’를 비롯하여 이들 간의 상호 소통을 증진시킬 방법, 그리고 하청계약기관들과 고용연금부 및 구직센터 플러스와의 회합과 소통을 정례·정규화 하는 방안도 고용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끝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각 권역의 현장에서 뛰는 공급자들이 각 지방의 고용주들과 보다 밀접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프로그램 참여자 중 1/5에 달하는 사람들이 파킹 현상에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사회론’의 이상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로선 고용프로그램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일각의 예측대로 영국 복지제도가 ‘저임금 고복지’에서 ‘고임금 저복지’ 체제로 전환해간다면, 고용프로그램은 (재)고용 준비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제도로 작동하는 반면, 파킹에 희생되고 있는 가장 열악한 취업 취약 계층에겐 더욱 가혹한 제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위와 같은 개선안의 제도화가 시급해 보인다.

영어초록

The British Conservatives’ Work Programme has proved until recently its effectiveness in terms of employment rate, employment retention rate, and cost for the Programme. However, it also reveals such problems as parking, creaming, and the ‘bid-candy,’ which are to hinder the Programme from enhancing the level of independence of its participants. Unlike the common criticism, these undesirable phenomena were not solely caused by price competition based on the payment-for-results system as well as excessive marketization of welfare. The phenomena were also produced by the contemporary unfavorable economic circumstances and an unexpected structure of the unemployed, both of which exacerbated th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burden on service providers. The lack of an appropriat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Jobcentre Plus (JCP) advisers, service providers, unemployed participants was another reason for the phenomena. Therefore, as a way of solving these problems, it is more advisable to make the Work Programme work in a more refined way in which service providers are to have more freedom, without prescription from government, in helping unemployed workers into sustained work. To give back government more power to control the entire procedure of service provision represents a return to the inefficient and undesirable past.
For this purpose, the Centre for Social Justice made a couple of significant suggestions. Together with an extensive reform of the Jobcentre Plus, the Centre suggested to categorize the Work Programme participants by their barriers to work, not benefit types they receive. It also proposed that payments be given at the very start of the process to providers working with participants with the highest barriers to work. Its last suggestion was to introduce progress payments for those with the highest barriers to reward ‘distance-travelled’ measures such as part-time work. All these suggestions, since enhancing the level of financial competence of the second-tier subcontractors which mostly provide special employment related services to those further from the labor market, would relieve the phenomenon of parking (and creaming) to a considerable extent. Moreover, to promote more flexible and direct communications on a regular basis among DWP officials, JCP advisers, service providers, and participants of the Programme is another way of making the Programme work in a more effective way. The last suggestion to be emphasized is that it is quite crucial for service providers in helping participants move into work to develop and maintain stronger links with employers in each CPA.
The British Conservatives’ Work Programme is designed to achieve self-independence by getting unemployed workers out of unemployment and poverty into sustained work, thereby eradicating their economic and welfare dependency on the state. The Work Programme provides a good lesson for the contemporary Korean welfare system which faces a double serious dangers—heavy deficit and moral hazard. These two dangers are inimical to the goal of independence in both economic and spiritual term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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