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노동조직과 이승만 · 자유당권력과의 관계 (A Study on the relation of labor union and Rhee Syngman’s liberal party in 195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사학회
· 수록지 정보 : 韓國史學報 / 30호 / 153 ~ 189페이지
· 저자명 : 임송자

초록

대한노총은 미군정기 반공 · 반전평 활동을 유감없이 전개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전평이 와해 · 소멸된 상황에서 남한 유일의 전국적 노동조합 연맹체로 부상하였다. 정부수립 후 대한노총은 태생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노동조직으로서 노동자들의 권익옹호에 나섰어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승만정부에 협력하는 어용조직, 외곽단체로서 기능하였다. 또한 노동운동을 외면하고, 심지어 노동운동에 해악을 끼치고 있었다.
대한노총은 1946년 3월 10일 결성 이후부터 1960년 4월혁명에 의해 자유당권력이 무너지기까지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활동하였다. 이승만은 대한노총 총재직으로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노총을 민의동원기구로 활용하였다.
대한노총은 노동조직으로서의 순기능보다는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영합하는 역기능적인 면모를 보였는데, 이는 태생적인 한계와 더불어 중앙조직의 소수 리더쉽의 파벌대립에 기인하는 바 크다. 대한노총 내 조방파와 정화파의 분열은 1952년 10월 30일 이승만의 담화에 의해 일단락되었다. 양 파벌의 중심인물인 전진한, 주종필이 제거되고, 이진수 · 송원도 · 조경규가 대한노총의 최고위원이 되었다. 대한노총의 리더쉽은 이승만의 의향에 따라 자유당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던 족청계 제거에 적극 가세하였다. 국민회, 대한노총, 농총, 대한청년단, 부인회 등 5개 사회단체에서 족청계를 제거하기 위해 조직한 전국사회단체중앙협의회에 참여하였고, 이진수는 중앙의장단에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1953년 1월 대한노총을 비롯한 사회단체는 자유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부에서 당 운영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자유당 내에서 당의 실권은 족청계가 쥐고 있었으므로 이들 사회단체는 실권이 없었다. 족청계 숙청이 일단락되고 이기붕체제가 성립한 뒤에도 대한노총은 자유당 내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다.
1953년 제정․공포된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대한노총은 1954년 4월에 대회를 열어 조직을 재편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대천이 헤게모니를 장악하였고, 이후 정대천을 매개로 자유당과의 주종관계가 형성․유지되었다. 정대천은 1958년 10월 김기옥체제가 성립되기 전까지 대한노총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는 정대천이 자유당과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자유당이 정대천을 절대적으로 지원 · 지지했던 것은 정대천이 자유당에 충성스러운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1958년 대회에서 김기옥 1인체제 성립을 계기로 대한노총 분열은 극단화되었고, 결국 反김기옥파는 대한노총과는 별도로 노동조합 중앙조직을 결성하고자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들 세력은 전국노협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를 과시하였지만, 자유당의 회유 · 협박에 의해 정대천세력을 비롯한 많은 조직들이 이탈하였다. 결국 1959년 10월 전국노협 결성에 이르러서는 김말룡 중심의 14개 노조만이 남게 되었다.
전국노협은 대한노협 설립준비위원회, 전국노협 설립준비위원회와 달리 정치권력에 예속된 노동조직을 명확히 비판하면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던 세력들이 조직한 것이다. 전국노협의 중심세력은 주로 대구지역을 기반으로 하였다.
노동운동의 정치적 중립화라는 이념을 내걸고 대한노총에서 분리되어 나온 김말룡 중심의 전국노협은 자유당 정부 하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자유당 탄압으로 인하여 뚜렷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전국노협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은 4월혁명 이후였다.

영어초록

Under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Daehan Nochong, 大韓勞總, hereafter refered to FKTU) led political campaigns against Communism and the National Council of Labor Unions(Chawn Pyong, 全評) without any obstacl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South Korean government in 1948, FKTU emerged as the only national labor union in South Korea with the downfall of the National Council of Labor Unions.
Despite of the limitation it had faced from the start, FKTU should have advocated the laborers’ rights as the labor un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South Korean government. Unfortunately, FKTU had close connection with Rhee Syngman’s government. As a result, FKTU not only ignored the requirement from laborers, but also did put obstacles against union activities. FKTU had been in operation from March 10, 1946 to April 1960 when the Liberal Party collapsed by the April revolution. President Rhee Syngman ordered to found a labor union on the right wing against the left counterpart. With the position of FKTU’s chairman, President Rhee made use of this organization to affect general public opinion.
Many social organizations including FKTU had charge of the operations for the Central Committee, the supreme decision making committee of the Liberal Party. However, FKTU had no real power in the Liberal Party, even after Lee Ki-bung’s organization was inaugurated.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the Trade Union Act of 1953, FKTU was reorganized in April, 1954. During this change, Jeong Dae-chun succeeded in gaining the hegemony of FKTU. From this moment, he became a medium to build a master-and-slave relationship with the Liberal Party. Until Kim Ki-ok’s new leadership appeared in October, 1958, Jeong Dae-chun maintained hegemony in the FKTU. Jeong Dae-chun could hold his position thanks to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him and the Liberal Party. The Liberal Party absolutely supported him because he was loyal to the party.
The convention of 1958 was an extreme turmoil. The group against Kim tried to build a separate central labor union federation. With fast expansion, it looked like they were closed to their goal but many followers were enticed and threatened by the Liberal Party. At last, only 14 union units including Kim Mal-ryoung’s group remained after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rade Unions(Jeonkook nohyeop, 全國勞協, hereafter refered to NCTU) in October, 1959.
NCTU was formed by the people who developed union activities freely and democratically, criticizing the labor organizations under the control of political power. Daegu was the heart of NCTU. Under the leadership of Kim Mal-ryoung, NCTU was separated from FKTU. However, the Liberal Party did not authorize NCTU as a legal entity; as a result, NCTU had been suppressed by Korean government, failing to achieve prominent success. Due to the adverse political situation, NCTU had showed no effective activities until the April revol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