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지사후보자 공천과정 (A Study o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Recommendation Process of Prefectural Governors Candidacy in the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6권 / 1호 / 43 ~ 67페이지
· 저자명 : 김정구

초록

이 논문은 일본 자민당의 지사후보자의 공천과정에 대한 고찰이다. 자민당의 지사후보자의 공천은 형식상으로는 중앙당이 최종적 공천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현연(縣連)이 공천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연이 중앙당에 후보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은 각 현마다 지역의 정치적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것이 관례로 정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례는 꼭 지켜야 할 사항이라기보다는 공천 당시의 당내정세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연은 지사후보자 공천을 위해 후보자 선고위원회(選考委員會)를 구성한다. 선고위원회는 소위원회형(小委員會型), 대회형(大會型), 중앙당주도형((中央黨主導型)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위원회형이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다. 각 현연이 공천절차와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 고려하는 것은, 지역민에 의한 자민당 지지율, 정치적 그룹간의 경쟁, 당원 및 당 활동가들의 참여도, 현내의 정치적 상황 등이다.
일반적으로 현연내의 정치적 그룹간의 경쟁이 심하고 당내 활동가 그룹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현에서는 후보 신청자가 많고 공천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인 참가자 수도 많아, 현연간부의 리더십이 쉽게 발휘되지 못하는 일면이 있다. 반대로 정치적 그룹간의 경쟁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고 공천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인 참가자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현연간부 또는 현출신국회의원이 공천의 주도권을 발휘하기가 용이해 지는 경향이 있다.
지사후보 공천과정에서 중앙당의 선거대책위원회는 현연레벨에서 이루어진 공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으면 현연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한다. 그러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당의 결속과 선거에서의 승리를 고려하여 현연의 결정을 재심사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 자민당의 지사후보 공천과정은, 향후 한국의 정당들이 단체장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를 개선·정착 시켜 가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The paper is to analyze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recommendation process of prefectural governors candidacy. The recommendation for the candidacy applicants for prefectural governors b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s ostensibly decided in the headquarters of the Party. In reality, however, the headquarters of the Party only has the authority to overview the recommendation. In fact, the main power to decide the candidates is owned by the federation of prefectural branches.
The way how the federation of prefectural branches recommends proper prefectural governor candidacy applicants to the Central Party of the party relies on an independent method according to the political situation of each prefecture. And the way of the recommendation has formed a custom rule.
But, it is general that the custom rule is not mandatory, but rather applied flexibly considering the party's situation at the time of recommendation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the Party's high-ranking officials.
If the member of recommended prefectural governor candidacy applicants is reported to the Central Party, the Central Party forms an election committee, investigates whether the local-level recommendation of the federation of prefectural branches is fair or not, and finally decides the prefectural governor candidacy applicants of the Par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