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권당 변화에 관한 연구:열린우리당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uling party transformation in Korea: especially on the Uri Par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4권 / 2호 / 219 ~ 242페이지
· 저자명 : 최용섭

초록

한국의 정당정치는 예측할 수 없는 극심한 정치변동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집권당들이 정당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뒷받침하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머무름으로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집권당의 변화는 대통령 집권 초기에 수적 우위 확보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집권 후반기에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최대승리연합체를 구성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양상은 1987년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집권당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실험과 역대 대통령들의 집권당 정책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집권당 변화의 새로운 양상을 발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결과 노대통령은 역대 다른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걸었다. 그는 집권 초기 집권당인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다. 다른 대통령들이 시도했던 인위적인 정국구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탄핵정국과 엇물리면서 시작된 4.15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지지를 받아 민의에 의한 여대야소 정당구도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실험적 사례는 그동안 후진적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정당정치 영역에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노대통령은 집권 후기 열린우리당이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니셔티브를 계속 잡고자 했다. 선거승리를 위한 최대승리연합 구축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열린우리당 중심의 변화 즉 당의 해체나 타당과의 연합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했다.
유력한 당내 대선주자였던 정동영, 김근태 의장과 대립각을 세웠고, 고건, 정운찬을 낙마시켰으며, 유력한 대선주자인 손학규와도 선명성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격돌했다. 이 모든 것이 노무현 정부와 이전 정부에서의 집권당에서 차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다. 다른 대통령들은 대선 과정에서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대통령의 정치실험은 실패했다. 그 결과 민주당을 뛰쳐나와 결성한 열린우리당이 ‘도로민주당’으로 변화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ruling party transformation in Korea, especially on the Uri Party in President Roh Moo-hyun. In addition, I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uling party transformation in President Roh Tae-woo, Kim Young-sam, Kim Dae-jung and the Uri Party transformation. There is notable characteristics in the Uri Party transformation. In general, the ruling party is influenced profoundly by President. The Uri Party was created in 2003 when Roh royalists quit the Democratic Party founded by former President Kim Dae jung. With the Uri Party, they called for an end to regional animosities. With Roh`s victory, Uri rose to become the nation`s largest parliamentary bloc in 2004 after retaining 153 seats. But the Uri Party has failed miserably. The Uri Party has been suffering from rock-bottom popularity. Roh also quit the party amid pressure from Uri dissenters who are struggling to distance themselves from the unpopular president. The Uri Party, launched in 2003 by President Roh Moo-hyun closed its doors on Aug. 18. 2007. The deeply unpopular president is also widely viewed as a liability for the party`s fail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