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이후 양안관계 전망 (The Prospect of Cross-Strait Relations After the 19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19권 / 3호 / 1 ~ 43페이지
· 저자명 : 김애경

초록

이 글은 제19차 당대회 이후 출범한 시진핑 2기 정부의 양안관계를 전망한다. 양안관계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정책과 미국의 양안정책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19차 당대회 <정치보고>와 차이잉원의정책, 트럼프 정부의 양안정책을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 2기 정부의 양안관계를 전망해 보면 우선, ‘일국 양제, 평화통일’이라는 기존의정책기조를 유지하지만, ‘분리⋅독립 세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게 대응할 것이다.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와 대만 주민에 대해 분리하여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차이잉원 정부가 ‘탈중국화’ 정책을 지속시키는 한 시진핑 2기 정부는 다양한 카드를 이용하여 대만을압박하는 강경조치를 취하는 반면 대만 주민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회와혜택을 제공하는 포용정책을 취한 것으로 기대된다. 공식적으로는 ‘하나의중국’원칙을 고수하지만 대만과 비공식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는 트럼프정부에 대해서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결국 시진핑 2기 정부의 양안정책도 ‘일국양제’의 방식으로 평화적 통합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반마련에 매진할것이다. 그 과정에서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 정책에 강온 양면 전략으로중국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핵심용어 : 중국공산당, 양안관계, 시진핑, 일국양제, ‘92합의

영어초록

This article considers Cross-Strait Relations After the 19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Because Cross-Strait Relations are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 bilateral policies of China and Taiwan and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makes an analysis the 19th Congress of the <Political Report>, Yingwen Cai’s policy toward Jinping Xi’s administration and the Trump government’s policy. Based on this analysis, Xi’s government will maintain the existing stance of ‘“One China” policy and Peaceful Unification’, but he will control the separation and independence forces through strong measures, whereas Xi’s Government expected to respond separately to Cai’s administration and the residents of Taiwan. As long as Cai’s administration sustain the policy of ‘quzhongguohua(去中國化)’, China will take tough measures against Taiwan by using various cards. On the other hand, it is expected to take an inclusive policy that provides various opportunities and benefits for Taiwanese residents. For the Trump government, which officially adheres to the “One China” policy but is strengthening its informal ties with Taiwan, China will vigorously oppose at a level that Sino-US strategic partnership will not be undermined. In the end, the Xi’s government will also strive to lay the foundations for peaceful and integration and unification through “One Country, Two systems” wa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