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여성 살해 가시화하기-시우닷 후아레스의 ‘죽은 여성들’부터 페미니시디오 입법화까지- (Visualization of gender-based violence in Mexico: from “las muertas” in Ciudad Juarez to typification of feminicide as 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여성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여성과 역사 / 36호 / 269 ~ 315페이지
· 저자명 : 박수경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멕시코에서 페미사이드 개념을 통해 젠더에 기반한 여성 살해를 가시화해온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다. 멕시코에서 젠더에 기반한여성 살해라는 현상은 1993년부터 치와와주 시우닷 후아레스에서 발생한여성의 실종과 살해를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시우닷 후아레스의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멕시코 정부의 무책임과 방기에 대해 2002년미주인권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결국 멕시코 정부가 피해자 보호에미흡했다는 점에서 젠더에 기반한 여성 살해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면화밭 사건’으로 알려진 이소송을 계기로, 멕시코에서 증가하고 있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점차 페미사이드로 개념화되었다. 2000년대 중반 멕시코에서는 페미사이드와 관련된입법화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여성에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 이 마련되었다. 이후 멕시코의 모든 주에서는 페미니시디오를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the concept of femicide was used to give visibility to the violent death of women because of their gender in Mexico. This phenomenon became relevant as a result of deaths and disappearances of girls and women in Ciudad Juarez, Chihuahua since 1993. These case reached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n 2002. As a result, the Mexican State was considered responsible for the lack of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on the case known as Caso del Campo Algodonero. In addition it was impossible to ignore that the number of murdered women in Mexico was alarming. This incidence of violent murders of women has introduced terms such as “feminicidio” or “femicidio” in Mexico. It opened the debate nationally and at the level of the states for its legal regulation under Mexican legislation. The General Law of Acces of the Women to a Free Life of Violence was resulted from the framework act on the prevention of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Finally all mexican states have criminalized feminicidio in their criminal cod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