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조세부담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for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Taxation and Funded Ratio in Korean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리스크관리연구 / 29권 / 4호 / 79 ~ 105페이지
· 저자명 : 김호균, 김영식, 이봉주, 성주호

초록

본 연구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 더욱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적립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가설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이는 기업의 퇴직연금적립수준이 기업조세전략의 한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법인세율(한계세율 기준)이 증가하면 퇴직연금의 적립비율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퇴직연금 적립비율이 낮은 기업보다 높은 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본 연구는 적립수준의 제고가 요청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기업조세전략과 적립수준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 that corporate tax has on the funded ratio of Defined Benefit(DB) pension plan. KOSPI listed firms have been selected as samples for this analysis among those corporations which have run DB plan over the period of 2006 through 2017. The analysis shows that the funded ratio of DB plans increased as the corporate marginal tax rate grew. This phenomenon was more pronounced among firms with higher funded ratio. The outcomes of this study regarding Korean retirement pension plans, whose importance is growing with the rapid aging trend, are expected to provide stakeholders with useful information in terms of corporate tax strategy and DB pension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