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와 홍계희의 사회경제 정책 구상 -양역변통론을 중심으로- (Conception of the Socio-economic policy by Damwa Hong Gye-hui -Focusing on Yangyeok byeontongn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실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실학연구 / 27호 / 61 ~ 88페이지
· 저자명 : 이근호

초록

이 글은 조선 후기 영조 연간에 均役法의 제정이나 濬川 사업의 시행 등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洪啓禧(1703～1771)의 사회경제 정책 구상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주로 良役變通論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홍계희는 당시 양역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役 부과의 불균등과 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빈곤에서 찾았다. 양역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역 부과의 균등성과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특히 양역 문제의 폐단이 국가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함을 지적하는 가운데 “分”의 불안정화를 거론하였음이 주목된다. “분”은 다름 아닌 조선 전기 府兵制의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된 職役 체제의 모습이었다. 홍계희는 처음에는 양역변통론 가운데 戶布論을 주장했으나 이후 結布論으로 선회하였다. 그가 호포론을 철회하고 결포론으로 선회한 것은 호포론 자체가 갖는 논리적 결함, 즉 兩班層의 경제적 곤란함이었다. 당시에 전개되던 양반층의 경제적 영세 균등화의 진전이라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결포론을 선구적으로 주장한 金楺와, 그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趙顯命과의 관계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포론을 선구적으로 주장한 김유는 호포론, 遊布論, 口錢論 등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租庸調의 이념을 채용하여 결포론을 주장하였다. 조용조와 연계된 토지 분급은 제외된 채 조용조가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이념만을 채용한 것이다. 이점은 홍계희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홍계희는 양역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公田”에서 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계희가 언급한 “공전”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사용을 전제한 것이다. 그가 구상한 “공전”은 많은 영향을 끼친 柳馨遠의 공전제를 비롯해 朴世采-김유로 이어지는 박세채 학맥의 인식도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written to look into the conception of the socio-economic policy that was deeply involved in the legislation of Gyunyeokbeop(均役法) and implementation of Juncheon(濬川) projects in the late Joseon Yeongjo(英祖), mainly focusing on Yangyeok byeontongnon(良役變通論). Hong Gye-hui(洪啓禧) attributed the cause of Yangyeok(良役) problem to inequality of military duties imposition and economical poverty of people who were in charge of it. This is passage which points out that measure about yangyeok proceeded to solve the inequality of military duties imposition and economical poverty. Especially, as negative effects of yangyeok exposed many problems of nation and society, it was pointed out that he mentioned disequilibration of "Bun(分;social station)". "Bun" was system of public duty operated by Bubyeongje(府兵制) ideology at the early Joseon. Hong gye-hui first claimed Hoporon(戶布論), but later turned to Gyeolporon(結布論). Because Hoporon had logical fault itself, that is, economical poverty of Yangban(兩班). It reflected aspect of society, as Yangban became poor, rank between them also became equal. In addition, it was affected by Kim Yu(金楺) who first argued Gyeolporon and relationship between him and Jo Hyeon-myeong(趙顯命) who actively attracted him. Kim yu criticized problem of Hoporon, Yuporon(遊布論), Gujeonron(口錢論), Tsu-yung-tiao Triple Tax System of the T'ang Dynasty and used its ideology to argue Gyeolporon. Land distribution associated with it was excluded from system and only used its ideology. Hong gye-hui also agreed to this viewpoint. He said that to solve contradiction of Yangyeok, answer had to be found ultimately found in terms of Public Land. Public land he mentioned was to premise the use of land aimed at publicity. His conception was influenced by Yu Hyeong-won(柳馨遠) and academic line that was connected to Park Se-chae(朴世采)-Kim yu.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