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慶尙道 丹城縣 法勿也面의 還摠 분배와 面단위 운영－捄弊錢 운영을 중심으로－ (‘Hwanchong’ Distribution and Myeon(面) Unit Management of Beobmoolyamyeon in Danseong County, Gyeongsang Province, in the late Joseon Dynasty－concentrate upon the ‘Gupyeje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시대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선시대사학보 / 88호 / 235 ~ 262페이지
· 저자명 : 이경진

초록

경상도 단성현에서는 환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폐전을 마련하였다. 구폐전 마련은 縣⇆面⇆洞․里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단성현 8개 면 중 하나였던 법물야면에서도 구페전을 운영하였다. 법물야면의 구폐전 운영은 행정적으로 규모가 더 큰 동리, 신분․계층적으로 상층에 속하는 대상들이 중심이 되었다.
한편, 단성현 환곡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감 임병욱이 이무곡 3천석을 포흠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단성민란은 양반층의 주도 아래 이무곡 3천석에 대한 정소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앙에서 宣撫使가 파견되고, 이 과정에서 민란 주도층이 옥에 갇히거나 형을 받으면서 민란은 마무리되었다.
사실상 민란 이후에도 법물야면을 포함한 단성현 전체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민란을 주도하였던 대상, 그리고 이들을 진압하려는 대상이 큰 틀에서 같은 목표, 즉 기존의 운영원리가 원칙대로 지켜지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할당한 조세의 定額을 신분․계층별, 그리고 동리의 사정을 반영하여 분배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였던 전근대 조선왕조의 수취 방법이었다. 전근대의 재정 문제는 경제적 측면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당시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Danseong County, Gyeongsang Province set up ‘Gupyejeon’ to solve the problem of ‘Hwan-gok(exchanging grain)’. Gupyejeon operation was received and distributed at the stage of Hyeon(縣, administrative unit larger than Myeon)⇆Myeon(面, administrative unit larger than Dong․Ri)⇆Dong․Ri(洞․里, Similar to a village). In Beobmoolya city which was one of the eight sides of Danseong County, Gupyejeon was operated. The Beobmoolya city’s main managing body was a town with a larger administrative size and an upper class subject.
Meanwhile, while the Danseong County Hwan-gok problem has not been solved, the prefect, Lim Byung-wook, stole 3,000 seats of Imu-gok. Dansung- Minran(丹城民亂) began with a protest against this. However, the Dansung- Minran was completed as officials were sent from the center, and in the process the Minran leaders were trapped or sentenced in prison.
In fact,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of DanSungHyeon did not seem to be significant after the era.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people who led the Minran, and those who want to suppress them, wanted to keep the same goal, that is, the existing operating principles, in principle.
The distribution of the fixed amount of the tax allocated by the central, reflecting the status of the class, the class, and the group was the method of receiving the Pre-modern Joseon Dynasty, which considered the economic aspect as well as the identity aspect.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e pre- modern financial problems can not be explained as a single criterion of the economic aspect, but also the socio-economic aspects of the t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