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유동성의 인위적 제한 제도에 대한 고찰 - 단방향 이동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bility limitation of technical personnel in Korea - focusing on problems in unidirectional mob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혁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혁신학회지 / 7권 / 2호 / 51 ~ 74페이지
· 저자명 : 성상훈, 이용길, 엄미정

초록

최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기술인력 유출을 방지하고자 중소기업 기술인력 이직을 제한하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평생직장의 철학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노동여건에 따라 자유로운 이직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기술인력의 인위적 제한이라는 강력한 조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술인력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기술인력 풀의 질적수준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을 통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이동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단방향이동으로 편중되는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의 인위적 기술 인력 제한 제도보다는 중소기업-대기업간에 이익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과 법제도적 연구를해외사례와 국내문헌조사를 통해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has discussed about the alternatives method for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have been suffering from the brain efflux. That includes several options including setting limitations on staff turnover.
However, these days, the idea of lifelong workplace has disappeared, and freedom of changing jobs according to individual's ability became so natural. There has been an angry reaction toward the strong limitations on choice of changing jobs. Those limitations can lead to the result of accelerating Engineering avoidance trend, and outflow of skills overseas,and it can bring barriers in job market on students who's with Science & Engineering Major. There has to be win-win inventions of corporate culture between small and big enterprise. We rather need to be win-win inventions through partnership between the big enterprise and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should delegate effectively and empower large and mid-size companies to carry out their roles with it's full support instead of taking a mobility limit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