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량 t-선형모형을 이용한 조세재정 패널데이터 분석 (An in-depth analysis on Korean tax \& finance panel data by using multivariate longitudinal $t-$ linear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 33권 / 1호 / 11 ~ 34페이지
· 저자명 : 구동현, 이근백

초록

경시적 자료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수집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시적 연구들은 다변량 반응변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들 반응변수들을 각각의 단변량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다변량 경시적 자료에서 가지는 다른 반응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올바르게 추정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평균모수에 대한 추정량에 편향이 생길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변량 경시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들이 제안되었다. 이 논문에서 다변량 경시적 자료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모형인 Lee 등 (2020a)의 다변량 선형모형과 Rhee (2020)의 다변량 t 선형모형을 이용하여 조세패널 자료를 분석한다. 조세패널 자료는 다변량 경시적 자료이며, 반응변수로 세액절감금액, 연간소비금액, 연간저축금액을 고려하였다. 이 응답변수들은 가처분소득에 기반한 가계의 주된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들로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다변량 선형모형 및 t 선형모형을 적합한 결과, 두 모형의 적합결과가 연구문헌과는 일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본 패널자료의 경시적 자료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다변량 경시적 모형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나아가 t 선형모형이 오차항을 t-분포를 가정함으로써 이상치에 강건한 특성을 지닌다는 것에 연유한다. 소득공제의 관점에서 반응변수가 세액절감금액일때 총소득공제금액, 소득공제비율, 고소득가구여부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모형을 해석하였으며, 특히 조세재정분야의 정책제언 측면에서 가구의 소득 규모에 따라 소득공제제도의 운용을 달리함으로써 가계의 세액절감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세액절감금액이 반응변수일때 유의미한 공변량들로는 총소득공제금액, 소득공제비율, 고소득가구여부, 교호작용,교육수준이 있었으며, 연간소비금액이 반응변수일때에는 자가여부를 제외한 모든 공변량들이 유의하였다. 연간저축금액의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제외한 모든 공변량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Most of the longitudinal studies have analyzed data treating as univariate longitudinal data, even though they were multivariate longitudinal data. For this reason, the estimates of mean parameters can be biased because the univariate longitudinal analysis ignores the correlations between other outcomes To solve this problem, multivariate linear models have been proposed (Lee et al., 2020a; Rhee, 2020). In this paper, tax panel data are analyzed using the multivariate linear model and the multivariate t linear models. In the data, retrenched amount of tax liability, annual household expenditure, and annual household savings were considered as response variables, which are the main indicators of financial soundness of households based on disposable income. From the perspective of income deduction, the model was interpreted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income deduction amount, income deduction ratio, and high-income households, and it was concluded that the household tax reduction effect could be induced by varying the household's income size. When the retrenched amount of tax liability was a response variable, significant covariates included total income deduction amount, income deduction ratio, high-income household status, interaction, and education level. In addition, most of the covariates were significant in the case of annual expenditure and annual saving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