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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선수 귀화정책의 정당성과 다문화적 과제 (1. Legitimacy of Sport Player Naturalization Policy and Multi-cultural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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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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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선수 귀화정책의 정당성과 다문화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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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체육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 24권 / 4호 / 69 ~ 86페이지
    · 저자명 : 김현수, 김동규

    초록

    이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포츠선수 귀화문제와 관련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해 이미 도래된 다문화사회에서 이 문제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내를 중심으로 스포츠선수의 이민 또는 귀화 현황과 그 성과를 되짚어보고, 현재의 시점에서 선수가 귀화를 하기 위한 절차상 기준이 되는 국적법, 이민법과 관련한 법령이나 지침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선수 귀화문제의 논점들을 제시하였다. 이런 논의들을 통해 국내 귀화 스포츠선수들의 사례들을 볼 때, 이들이 국민의 대표성과 국가 간 경쟁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승리지상주의에 기반 한 귀화선수는 다문화 동화정책과 관련하여 정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다문화 동화주의는 선수선발의 평등권과 갈등관계에 있는지 등의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이어 다문화 동화주의에 입각하여 개방된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의 이민정책 내에서 스포츠선수 귀화문제는 어떻게 수용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ways to address the most recent controversial issues relevant to a sport player naturalization problem in modern multi-cultural society. To this end, we started by examining sport players’immigration, or naturalization status, and the outcome thereof with focus on the domestic situation. We then discussed the player naturalization problem which could be raised through the legislation or guidelines related to the Nationality Act, or Immigration Law which is the procedural standard for players’ naturalization. In the light of some cases of domestic naturalized sport players through our discussions, this research analyzed the problems regarding whether these sport players infringe on national representativeness, and fairness of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whether a naturalized player based on victory for victory’s sake has legitimacy associated with multi-cultural assimilation policy; and whether multi-cultural assimilation is in conflict relations with the equal rights to selection of players. Furthermore, we discussed about how to accept and respond to such a sport player’s naturalization problem within the immigration policy of Korea claiming to advocate an open society built upon multi-cultural assimi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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