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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대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분석 (An Analysis on Application Status of Standard Contract on the e-Learning Content Development Project in Era of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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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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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대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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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융복합연구 / 13권 / 3호 / 11 ~ 18페이지
    · 저자명 : 이주연, 노규성

    초록

    융복합 시대로 들어서면서 정부가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고시 후 1년 8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업계에서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닝 융합 콘텐츠 개발용역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를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이 표준계약서가 콘텐츠 개발용역 수발주 현장에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가 정부의 의도와 목적대로 수발주 현장에서 착근됨과 동시에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적용 의무화, 교육 및 홍보 실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인증제도 시행, 기관 및 기관장 평가시의 가점 부여 등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After entering a convergence era, South Korea Government has enacted and announced the Standard Contract on the e-Learning Content Development Project, a year and eight months has passed. Nevertheless, there has been continued still the unjust and unreasonable contract practices issues raised by project owner in the e-Learning industry. This study investigated application status of the Standard Contract via FGI and questionnaires and suggested its improvement alternative. This study analyzed that the Standard Contract has not taken root at all in ordering of the e-Learning content development project and not reaped the effect. This study presented alternatives such as mandatory applica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education and outreach, introduction of the monitoring system, certification system implementation, granting of additional points in the evaluation of agencies and CEO and etc. to that standard contract is settled as the government's intentions and objectives in the e-Learning industry fiel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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