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뉴 스페이스 시대의 민관협력 변화와 한국형 발전방향 모색 (Public-Private Partnership Transformation in the ‘New Space’ Era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ontext)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03 최종저작일 2023.08
34P 미리보기
뉴 스페이스 시대의 민관협력 변화와 한국형 발전방향 모색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29권 / 3호 / 181 ~ 214페이지
    · 저자명 : 윤정현, 이성훈

    초록

    오늘날 우주산업은 이른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명명되는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포착되는데, 바로 우주산업의 지형변화와 이를 주도하는 새로운 민관협력에 대한 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요 우주 선도국들은 민간 기업이 가지는 장점을 우주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주공간은 군사안보적으로도 핵심적인 영역이 되고 있으며 군과 민간의 상호협력 극대화를 위한 효과적인 관계 정립이 화두로 부상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뉴 스페이스 담론이 한국과 같은 우주개발의 후발주자에게도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뉴 스페이스 담론의 발원지로서 성숙된 민간 생태계를 구축한 미국과 달리, 국내 여건은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정부의 투자가 우주개발의 방향이 보다 중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는 우주개발 분야의 거스를 수 없는 외부의 글로벌 트렌드로서 뉴 스페이스 패러다임이 가진 변화 기제에 주목하는 한편, 동시에 우리만의 특수한 단계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민관협력의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통합적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제적 측면, 민군 겸용 분야에서의 개발‧활용, 한미동맹 확장성과 관련된 안보적 측면, 향후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규범 등 외교적 측면의 실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주개발의 실질적 전진을 위한 한국형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oday, the space industry is facing a new breakthrough in the so-called "New Space" era. There is one significant common thread that runs through all of this: the discussion of structural change in the space industry and the new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that are driving it. Indeed, leading countries in the space industry are increasingly bringing the advantages of private enterprise to space development. Furthermore, space is becoming a key area for military security, and establishing effec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military and civilian sectors to maximize mutual cooperation is becoming a critical issue. However, it is necessary to critically examine whether this new space discourse is valid for space industry followers such as South Korea. In particular, unlike the U.S., which has a mature private ecosystem where the New Space concept originated, the Korean context is one in which national strategic goals and government investment are more important for the direction of space development.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nge mechanism of the new space paradigm as an irresistible external global trend in space development, while emphasizing the need to establish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 our own special stage and conditions. Specifically, we propose the practical advancement of space development by presenting action plans for the economic aspects of building an integrated innovation ecosystem,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civil-military applications, the security aspects related to the expansion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diplomatic aspects such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orms for future global expans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가전략”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