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계약상 착오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Contractual Mistakes Act 1977 in New Zeala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86호 / 413 ~ 448페이지
· 저자명 : 박영목

초록

뉴질랜드는 계약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영국의 보통법과 형평법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보통법의 적용에 한계를 느껴 중요한 특별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대표적인 것이 계약상 착오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계약 및 상사 법 개정위원회(Contracts & Commercial Law Reform Committee)’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회는 (1) 법원이 어떤 사례를 착오사례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는 확실한 원칙의 확립, (2) 지금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넓은 범위의 구제수단 확립, (3) 어떤 것은 착오에 기초해서 어떤 것은 다른 법 제도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 현재의 파편화된 원칙들을 착오라는 하나의 법제도로 융합을 목표로 하였다.
착오의 요건과 관련해서 본다면, 사실에 대한 착오와 법에 대한 착오를 포함하며, 문서 해석에 대한 착오는 법에 대한 착오의 하나이지만, 계약해석에 관한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제수단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일방적 착오, 공통의 착오, 상호적 착오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둘째, 그 거래의 결과가 본질적으로 불평등해야 한다. 셋째, 구제수단을 추구하는 측에서 착오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착오가 계약체결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착오로 인한 구제수단에 관하여는 CMA 1977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열거된 구제수단으로는 계약이 전부나 일부 혹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선언(제7조 3항 a호), 계약의 취소(같은 조항 b호), 계약의 수정(variation of the contract: 같은 조항 c호), 원상회복이나 배상(restitution or compensation: 같은 조항 d호)이 있다. 그리고 법원은 이 밖에도 다양한 구제수단을 명령할 수 있다.
뉴질랜드 계약상 착오에 관한 법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로는 두 가지를 꼽고 싶다. 하나는 민법의 개정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상세한 규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착오규정에 대한 개정논의는 없지만, 향후의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는 동기의 착오에서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는 실무태도의 보편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해석론을 통해 도입한 것인데, 논리적 난점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태도라는 점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In New Zealand, the common law and equity of the United Kingdom applies to contract law. However,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has enacted important special acts about contract law, believing that the application of common law results in rigidities. A typical example is the Contractual Mistakes Act 1977. This act is based on the proposal of the Contracts & Commercial Law Reform Committee. The committee aimed at three things: "(a) the establishment of certain principle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court has jurisdiction to entertain a case of mistake; (b) the establishment of a much, wider range of remedies than is currently available; and (c) the amalgamation of the present fragmented doctrines, some based upon mistake and others based upon different legal devices, into a single body of law dealing with "mistake"."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of mistake, a mistake involves a mistake in fact and a mistake in law; A mistake in interpretation is one of the mistakes of law; No remedy shall be granted for mistak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In order for remedies to be recognized, all three requirements must be met. First, it must belong to one of three types: unilateral mistake, common mistake, and mutual mistake. Second, the outcome of the transaction must be inherently inequality. Third, the person seeking remedies should not have taken the risk of mistake. And this mistake must have affected the decision to conclude the contract.
CMA 1977 Article 7 provides for remedies for mistakes. The remedies listed in the above Act include the declaration that the contract to be valid in whole or in part or for any particular purpose,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the variation of the contract, restitution or compensation. And the court can order various other remedies.
In my opinion, the New Zealand Contractual Mistakes Act 1977 has two implications for us. One is related to the revision of civil law. This is that the detailed rules do not give good results. There are no discussions on amendments to the current mistake regulations, but I think that this part is meaningful in relation to future discussions. Second, it confirms the universality of the attitude of cour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the opponent in the situation of mistakes of the motive. This shows that it is a reasonable attitude despite the logical difficul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