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새 시대의 눈인가? (Dose the Owl of Minerva Play the Significant Role in Seeing through the New Peri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시대와 철학 / 20권 / 1호 / 73 ~ 113페이지
· 저자명 : 이정은

초록

근현대 한국 사회는 국가 권력에 의한 폭압 정치 때문에 인권이 유린되고 사상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불합리를 겪어왔다. 그로 인해 철학의 본질과 철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쟁이 유발되면서 사회 민주화와 관련된 대안들이 1980년대에 많이 정립되었다. 그러나 21세기 진입로에서－1980년대와는 다르지만－대규모 촛불시위가 일어나면서 한국 사회는 민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광장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봉착하게 된다. 철학의 사회적 역할과 철학자의 사명에 관한 1980년대 논의가 21세기 민주주의 실현과 관련하여 새천년의 초입에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1980년대에 철학과 철학자의 시대적 역할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명제로 사용되었던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와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라는 헤겔의 주장이 이성과 현실의 관계, 철학과 사회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이 명제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국가 공동체의 법과 제도 안에 반영하는 인륜적 국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헤겔 『법철학』에 나타나는 통찰력을 오늘날의 다양한 욕구 표출 가운데서 활용하고자 한다.
헤겔은 현실에서 이성적인 것이 실현되며, 현실적인 것 속에서 이성적인 것이라는 철학적 이념을 통찰하는 것을 철학자의 사명, 미네르바의 올빼미 역할로 간주한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실재적인 것이 무르익어서 관념적인 것이 출현할 때 이 관념적인 것을 통찰하며, 그 통찰은 지적인 왕국인 인륜적 국가의 실현과 맞물린다.
인륜적 국가는 시민사회의 이기적 개인(시민)을 법률과 제도로 구성되는 국가의 시민(공민)으로 매개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인륜성이 해체된 시민사회와 인륜적 국가를 매개하기 위해, 즉 개인과 공동체를 매개하기 위해 헤겔이 사용하는 장치는 직업단체와 대의제이다.
직업단체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시민사회에서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닌 계층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다. 직업단체는 시민사회에 속하지만 인륜적 국가에서 이념적인 것을 실현하는 기본 토대가 된다. 왜냐하면 직업단체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단체의 대표를 국가의 국회에 대의원으로 내보내기 때문이다. 직업단체 대표는 (시민사회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지니는 특수 의지이지만, 국가의 대의원으로 진출하면서 인륜적 공동체의 보편 의지와 매개되고 특수 의지를 지양하는 과정을 거친다.
직업단체 대표로 구성된 대의제는 지역 투표로 구성되는 오늘날의 대의제와 다르기 때문에, 헤겔의 주장을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직업단체 요소를 활용한다면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특징을 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 특징을 경제적 이해관계에 국한시키지 않고 인권과 환경과 건강에 관한 다양한 그리고 정당한 이해관계를 지닌 단체들로 활성화시켜서 대의민주주의 안에 그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로 만든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역 투표로 선출되는 현재의 대의제에 따르면, 촛불 시위를 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정당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제도권에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력은 지니고 있지 못하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의사 결정이 잘못 이루어졌을 때 촛불 시민은 이를 교정할 장치가 없다. 그래서 제도권에 진입하지 않으면서도 제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 글은 직업단체를 통해 발전된 헤겔의 대의제 성격을 활용, 변형하여 제도권의 대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고, 철학자가 현대의 실천적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헤겔의 통찰을 통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essay seeks after the social role of philosophy and philosopher at the beginning of new millenium, the early twenty-one century. Because the modern and contemporary society of Korea has undergone a great change and social irregularities. And civilians has suffered from encroachment upon human rights during the last twenty years.
At the most recent, the agreement about the import of the cow that is attacked with the mad-cow disease led to candle demonstration. As a result of this agreement, it has been given rise to the reasonable demand for plaza democracy in the Korean society of today. The demand for plaza democracy is connected with the limitations of indirect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system.
Therefore, this essay aims for clarifying the social role of philosophy and philosopher through making a study of Hegel’s philosophy of right. For the purpose, I will bring out the meaning of two statements “The owl of Minerva spreads its wings only with the falling of the dusk.” and “What is rational is actual and what is actual is rational.” Through the study of two statements, the fact which is only when actuality is mature that the ideal first appears over against the real and that philosophy show that only the Idea is actual become known.
Second, the realization of the rational in the midst of the actual has the same meaning the realization of mediation between civil society and the ethical State for Hegel. The core of mediation is constructed of a cooperative union(Korporation) and the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epresentative of many cooperative unions come forward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epresentative of many cooperative unions has an advantage over the Representative that is elected to through voting of today.
Now, Let’s develop plaza’s civilians into pseudo-representatives and pseudo-representative system through taking advantages of the representative of many cooperative un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