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발생 전파의 주체는 누구인가? (Who is the Principal Agent Responsible for Disaster Aler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융합과학회지 / 9권 / 1호 / 143 ~ 152페이지
· 저자명 : 이동규, 이영웅, 김정훈

초록

연구목적: 재난 발생시에 재난에 대한 경보 등 재난 전파의 주체에 대해 중앙 정부인지, 기상청인지, 지역정부인지 논란이 되어 왔다. 현재 주요 국가들의 법 제도가 재난발생 전파 주체가 어디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주요 정부에서 발간한 문헌들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관련 법률(규정) 조문을 근거로 재난발생 전파의 주체를 분석하였다. 결과: 미국은 재난발생 등에 대한 전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각 재난대응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에 대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영국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즉 1차 및 2차대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은 재난에 대한 경보 등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경보발령의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국지적 재난문자방송을 송출요청 권한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있다. 결론: 국내와 달리 주요 국가에서는 재난 전파 주체가 재난대응기관의 장이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있다는 것은 현장 중심의 신속한 재난 전파가 가능하고, 시민을 재난 피해의 관리대상이 아니라 재난관리의 적극적인 주체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Pupose: The question on whether it is the central government, the Natural Weather Service, or a local government that is responsible for alerting people of imminent disasters, including disseminating disaster warnings, has long been a subject of debate. This paper aims to conduct a survey on the principal agent for issuing disaster alerts by studying the legal system in major countries. Methods: Toward this end, the study collected and examined literature published by other governments, including that of the US, Japan, and the UK. Result: In Korea,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including every local government agency, have the authority to issue disaster warnings. Conclusion: The fact that major countries have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or responder agencies) for disaster alerts heads means that they can facilitate field-based rapid disaster transmis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