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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법 제도적 규제요인에 관한 연구 (Exploration of Constraining Legal Tasks which Limit the Indication or Advertisement of Functional Labeling of Agri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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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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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법 제도적 규제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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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농업생명과학연구 / 50권 / 4호 / 235 ~ 248페이지
    · 저자명 : 박종명, 유영현, 박종한

    초록

    본 연구에서는 1차 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법 제도적 제한요인을 탐색하였다. 우선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농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과 직결되거나 식품표시와 관련된 법령인 양곡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및 표시광고 관련 조항들을 고찰하였다. 법 조항의 적용 시 법률간 관리대상 식품 형태 및 범위의 모호성, 규제대상 영업자 모호한 설정이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광고의 주요 제한요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령 주관부처 별 중복규제 가능성, 행정처분 기준의 모호성 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농식품의기능성 표시광고 제한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1차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several legal, institutional constraining tasks which limit theindication and advertisement of functional primary agricultural, fishery products. For thispurpos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grain management act, foodsanitation act,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nd their enforcement decrees orenforcement rules which have intimate relations with food labeling, safety, quality wereinvestigated. Ambiguity on regulation object and agro-food businesses of each act clause arerevealed as constraining factors that limit the functional labeling. Furthermore, possibility ofofficial redundant regulation, ambiguity punishment are revaled. This study revealed limitingfactors of functionality advertisement of agro-food and provide the basic data for strengtheningcompetitiveness of primary industry or its produ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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