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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규제와 농지거래활성화법 (Farmland Transaction Regulation and Farmland Transaction Acti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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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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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규제와 농지거래활성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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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법연구 / 20권 / 4호 / 79 ~ 122페이지
    · 저자명 : 김남욱

    초록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에서는 농지거래를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유하도록 하고 소작제도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농지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농촌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업경영의 일손 부족에 따른 농지임대차경영과 농업법인에 의한 농지의 농업경영 확대, 농촌지역의 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소멸위기, 농지의 상속, 기후변화에 따른 농지의 스마트 팜 경영 등으로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거나 합리화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는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경영 곤란에 따른 농지거래 활성화, 농업진흥지역안의 주말체험농장 허용, 농기자재판매시설과 농민 휴게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농지거래 활성화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농지거래법제에 의한 농지거래규제의 법리를 살펴본 후, 독일의 농임지거래법, 일본의 농지법, 구조개혁특별구역법, 미국의 주 농지법, 스페인의 농업농장현대화법률 등을 비교검토하고 판례를 분석하여 농촌진흥지역안의 농지거래규제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ⅰ) 농지거래법의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의 규제합리화 방안, ⅱ) 농지거래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ⅲ) 농지소유의 농민 우선권 보장과 세제적 지원에 관한 법적문제를 검토하여 그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Farmland Act allow farmland transactions in exceptional cases where it is inevitable to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rationalize farmland use, while requiring farmland transactions to be owned in accordance with the land-to-the-tillers principle and prohibiting the tenant farming system.
    Meanwhile, in rural areas, regulations on farmland transactions are required to be exceptionally relaxed or rationalized due to lack of manpower in agricultural management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expansion of agricultural management by agricultural corporations, extinction crisis caused by population movement in rural areas, inheritance of farmland, and smart farm management of farmland due to climate change.
    The National Assembly has submitted a bill to promote farmland trade due to difficulties in agricultural management due to aging rural areas, allow weekend experience farms in agricultural promotion areas, and install agricultural equipment sales facilities and farmers' rest facilities.
    After examining the legal principles of the Farmland Transaction Regulation under the Farmland Transaction Act, the Agricultural Land Transaction Act of Germany, the Farmland Act of Japan, the Special District Act for Structural Reform, the State Farm Ac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Modernization of Agricultural Farms of Spain are compared and analyzed to find a reasonable plan for the regulation of farmland transactions in rural promotion areas. In particular, ⅰ) measures to rationalize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Farmland Transaction Act, ⅱ) measures to improve legislation to revitalize farmland transactions, and ⅲ) legal issues related to guaranteeing farmers' priority and tax support for farmland ownership are reviewed to suggest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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