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Abenomics' Economic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학보 / 132호 / 63 ~ 77페이지
· 저자명 : 송정현

초록

본 연구는 7년 8개월 동안 시행된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인하여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3주체가 어떠한 성과를 도출하였는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경제지표 분석과 함께 각 경제주체별 분석을 시행하여 아베노믹스가 목표로 한 정책성과를 실제로 달성하였는가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계 측면에서는 실질임금 하락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아베노믹스가 추구하고자 하였던 가계소비 증가로 인한 기업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업 측면에서는 양적완화를 실시한 이후 엔화 약세로 인하여 수출을 위주로 한 대기업의 경우 기업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수입 및 내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실적이 악화되었다. 정부 측면에서는 더욱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났다. 세출 중 국채 상환과 이자 지급을 위한 국채비로 사용되는 비율은 약 1/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국채부채 누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재정경직성이 심화되었으며, 정부재정 적자는 더욱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 누적되고 있는 정부부채는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세계 각국 정부가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양적완화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이 8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시행한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을 분석한 본 연구는 양적완화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의 가치는 물론, 향후 도래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함의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current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three economic entities of households, companies, and governments due to the Abenomics policy implemented for 7 years and 8 months. Additionally, analyses of each economic entity and of the major economic indicators were conducted to comprehensively examine whether Abenomics actually achieved the target policy performan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households, real wages and a rise in the consumer price index occurred. As a result, corporate income did not increase due to increase in the household consumption that Abenomics wanted to pursue. Secondly, in regard to companies, corporate performance improved to some extent particularly for the large companies that focused on exports due to weak yen; however,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corporate performance deteriorated. With respect to the government, the ratio used as government bond expenses was found to be about 1/5.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benomics, the accumulation of government bond debt continued to increase every year, thereby deepening fiscal rigidity.
Due to COVID-19 pandemic, th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mplemented quantitative easing policies. The current study, which analyzed Japan's Abenomics economic policy, is expected to have a value as a case study for quantitative easing as well as implications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