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Child Left Behind Act의 成果와 課題 — 特殊敎育 理念과의 衝突과 調和를 중심으로 — (The Academic Merits and Problems of NCLBA - Focused on the Ideological Conflicts and Harmony with Special Educati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1권 / 4호 / 339 ~ 363페이지
· 저자명 : 이종근

초록

2002년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NCLBA는 미국의 공교육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실적인 결과는 공립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장애학생들의 교육상의 권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행된 지가 8년여가 지난 지금 NCLBA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NCLBA가 통과된 이래로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州정부에 유보되어 있는 교육정책 결정권을 연방정부가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NCLBA의 목표는 미국의 공교육을 개선한다는 고상한 의도이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많은 학생들, 특히 장애인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보다 커다란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NCLBA의 학업성취도 평가방법은 장애학생과 보통의 비장애 동료학생간의 성취도 수준의 간격을 벌려 놓았을 뿐 아니라, 보다 중대한 것은, NCLBA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교육법(IDEA)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IDEA의 입법취지는 장애아동들이 자아실현을 통하여 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인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IDEA는 장애학생의 개별적인 독특한 필요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NCLBA와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NCLBA는 모든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테스트에 참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장애학생들에게 개별화된 교육목표에 따라 배울 권리를 규정하는 IDEA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NCLBA가 표준화된 테스트에 참가할 것을 엄격한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IDEA는 장애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개별적인 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에 따라 학교구 단위의 테스트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
IDEA는 특수교육 대상자인 학생에 대하여 “무상의 적정한 공교육(FAPE)”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FAPE는 반드시 가능한 최선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의 교육적 필요(educational needs)를 충족하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NCLBA가 학교에 대하여 학업성취도 진보의 평가를 요구하는 방식은 IDEA 하에서 “무상의 적정한 공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분명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공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성공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NCLBA는 책임성과 모든 학생들의 학업성취 기준을 개선한다고 주장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학업성취와 IDEA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적 권리를 위태롭게 한 것 외에는 아무런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NCLBA는 취약계층의 사람들, 장애학생들,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교육의 질은 높이지 못하고 “무상의 적정한 공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는 뒤처지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지난 2010년 3월 15일 NCLBA의 전반적인 개정을 제안해 놓고 있다.

영어초록

When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was passed by Congress in 2002, NCLBA purported to be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in public education. However, the practical result has not been to increase standards and performance of the students attending public schools, and put the educational righ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t risk.
Since its passage, NCLBA has been a source of controversy in the educational area because of the law's requirements that expanded the role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areas reserved for states.
While the targets of NCLBA are ideal goals of reforming public education, the methods of achieving these aims have created a greater disparity in the quality of education for many students, particularly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Most significantly, NCLBA substantially conflicts with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The broad underlying purpose of IDEA is to provide educational support to those who have disabilities so that they can become self sufficient members of society.
NCLBA forms a striking contrast to IDEA's focus on the unique needs of individual students. By requiring all students to participate in mandatory standardized testing, NCLBA conflicts with the IDEA. In contrast to NCLBA's stringent participation requirements for standardized tests, IDEA affords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istrict wide testing in accordance with their individual educational plan (IEP).
For students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services, IDEA requires that they receive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FAPE).”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FAP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best possible education, but it does require an educational program that is structured to meet the educational needs of the student with the appropriate supports and services. Therefore, the way how NCLBA requires schools to assess their progress may lead to a violation of a student's right to a FAPE under IDEA.
Improving public education system will be important to the success of future generations. No Child Left Behind Act purported to improve accountability and academic standards for all students, but it has accomplished nothing but put in danger the legal rights provided by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