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1926년 朝鮮土地改良株式會社 설립 논의와 성격 (The Discussions and Characteristics of Establishment of Joseon Land Improvement Corporation in 1919-1926)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 87호 / 215 ~ 252페이지
· 저자명 : 강명진

초록

이 글의 목적은 1926년 8월 설립된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가 설립되기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가 내세운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설립 취지의 이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 설립이 조선총독부나 일본 정부의 주도로 단박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밝혀내었다. 회사 설립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에 걸친 일본 기업가 및 정치가, 조선총독부, 조선 상류층 등 여러 이해집단의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
한편에서는 민간에서 자체적인 토지개량 회사를 설립하여 선제적으로 토지개량 사업에 착수한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황해사와 대동사 두 회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두 회사의 사장은 모두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가 설립될 때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간에서의 경험으로 일본인 사업가 및 조선인 상류층은 큰 기술력과 많은 자본이 필요한 토지개량 사업은 정부의 보조가 필수적 조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조선총독부를 종용하였다. 여러 해에 걸친 조선 내부의 요구에 일본 정부는 일본 본국의 경제 상황 악화 등 조건이 좋지 않아 응하지 않았다. 그랬던 일본 정부는 1925년의 산미증식계획의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 저리자금 알선이나 보조금 확대 등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비로소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가 탄생할 수 있었다.
토지개량 회사 설립 청원이나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설립 취지서에서 공통적으로 조선의 80%가 농업을 하고 있으므로, 조선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토지개량에 힘을 쏟기를 바라는데, 그 방법으로 토지개량을 보조할 기구를 설립해야하며 그것이 바로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라는 것이다. 나아가 ‘일선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청원에는 조선인 상류층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선인 상류층이 모든 조선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조선인 상류층마저도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는 참여하였으나 주요 임원진에는 1명도 들지 못하였다. 그리고 당시 한 잡지에서 조선인 기고자는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설립을 두고 또 하나의 수탈 기구가 탄생했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scussions leading up to the establishment of the Joseon Land Improvement Corporation, which was founded in August 1926. Through this examination, the study aims to uncover the underlying motives behind the Japanese imperialist agenda for establishing the Joseon Land Improvement Corporation. Additionally, it reveals that the establishment was not a direct initiative solely driven by the Joseon Governor-General or the Japanese government. Instead, the formation involved multiple years of efforts by various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Japanese politicians, the Joseon Governor-General’s office, and the Joseon elite.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cases where private entities independently established their own land improvement companies and proactively embarked on land improvement projects. Notably, the Hwanghaesa and Daedongsa companies were examined, and both presidents of these companies participated as promoters when the Joseon Land Improvement Corporation was established. These private sector experiences led Japanese entrepreneurs and the Joseon elite to realize that substantial technical skills and significant capital were essential for land improvement projects, necessitating government support. Consequently, they actively urged the Joseon Governor-General’s office to provide such support.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had previously ignored these internal demands from Joseon for several years, changed its stance following a mid-term review of The Plan To Increase Rice Production in 1925, paving the wa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Joseon Land Improvement Corporation.
In the establishment petition and the statement of purpose, it was emphasized that 80% of Joseon’s population was engaged in agriculture, and thus, agricultural stability was crucial for the overall stability of Joseon society. To achieve this, it was proposed to focus on land improvement, necessitating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to support such efforts, which would be the Joseon Land Improvement Corporation. It was even argued that this enterprise was essential for the “unification of Japan and Korea.”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Joseon elite did not represent the entirety of the Joseon population, and even within this elite group, none became executives of the Joseon Land Improvement Corporation, despite being promoters. Furthermore, a Joseon writer in a contemporary magazine criticized the establishment of the Joseon Land Improvement Corporation as the birth of yet another exploitation mechan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