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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평가와 향후 개편방향 (Evaluating the Reform in 2015 and the New Reform Plan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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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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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평가와 향후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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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응용통계연구 / 28권 / 4호 / 827 ~ 845페이지
    · 저자명 : 이용하, 김원섭

    초록

    본 연구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은 재정적 지속성, 기능적 투명성, 타 공적연금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 이 때문에 향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다시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개혁의 우선 순위는 공적연금 제도 간 통합에 두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지향하는 모수적 개혁방안을 지양하고 다양한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편안의 골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 직역가산연금(부가연금) + 퇴직수당'의 다층노후체계로 개편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을 포함한 `전국민'의 `기본적 연금'으로 발전할 때 연금제도간 불평등도 완화되고 사회적 연대연금체제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valuates and suggests a new reform plan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GEPS) reforms in 2015.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reforms were insufficient in terms of financial sustainability, functional transparency, and equity. Debates on the GEPS reforms will continue until an equitable solution is found. The priority of the next reform plans should lie in the unification of public pension schemes. In contrast to previous reform proposals, this study suggests a reforms plan, which should result in not the parametric change but the structural change in GEPS. The distinctive point of the new reform plan lies in translating a single-tire into a multi-tire pension system. Accordingly, the new GEPS should consist of a `National Pension Scheme (NPS)', occupational pension (additional pension), and retirement allowance. Newly appointed government employee officials should be enrolled in the NPS. This study stresses that inequality between the public pension systems will be alleviated and a pension system of social solidarity will be established when the NPS develops in to a basic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for all citizens including civil serva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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