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독일 사회정책의 변화 (The Change of Social Policy in Germany after the World Financial Crisis of 2008)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94호 / 165 ~ 203페이지
· 저자명 : 김윤태

초록

이 논문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독일 사회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각 세대별, 지역별, 인구 집단별 빈곤율의 변화 추이 등에 대해 평가한다. 메르켈 정부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작은 정부를 선택하는 대신 확장적 재정 정책과 사회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메르켈 정부의 사회정책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제시하는 ‘복지 축소’의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메르켈 정부의 사회 개혁은 상당 부분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 주도연정이 추진했던 ‘어젠다 2010’을 계승했으며, 직업 훈련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메르켈 정부는 영미식 금융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중도’ 노선을 강조했으며 고용 보호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조했다. 최근 메르켈 정부가 추진한 사회정책은 독일 복지국가의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유지하는 대신 제도적 변화와 역동성을 보여 준다. 독일 복지국가의 재구성은 영미권 국가의 유형과 북유럽 국가의 유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결합한 혼합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독일 복지국가의 변화는 사회정책이 단순하게 경제적 조건에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당의 전략적 선택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change of social policy after the world financial crisis of 2008 and evaluate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its consequence in Germany. The Merkel government pursued the expansionist fiscal policy and welfare expansion rather than neoliberalism and small government. The social policy of the Merkel government to cope with financial crisis does not adopt the welfare retrenchment strategy. The Merkel government succeeded the previous policy packages called ‘Agenda 2010’ made by the Social Democratic Party(SPD) led coalition government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job and training. Having Faced with the world financial crisis, the Merkel government criticized the financial capitalism of Anglo-American world and support the ‘Mitte(middle)’ line, putting an great emphasis on the role of social policy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e social policy of the Merkel government is not simply determined by historical path dependence of German welfare model, but influenced by the dynamic institutional change. The German welfare state is transformed into a hybrid model comb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glo-American model and the Scandinavian model. This shows that the social policy of Germany is not determined by economic conditions, but reconstructed through the interrelations of social groups and political proces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