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包蔘規則 제정과 홍삼무역의 대전환 (Enactment of the Phosam Rules and the Transformation of Red Ginseng Trade in 189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사학회
· 수록지 정보 : 韓國史學報 / 98호 / 261 ~ 293페이지
· 저자명 : 박은숙

초록

1894년 7월 24일 군국기무처는 “홍삼은 영원히 탁지아문에 소속”시키는 議案을 반 포했으며, 탁지아문은 홍삼무역을 비롯한 삼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했다. 그런데 국왕은 해당 의안에 대해 자신의 결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삼정 개혁에 제동을 걸었다. 그것은 왕의 통치자금과 비자금 등이 홍삼무역을 통해 조달되었기 때문이다. 국왕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탁지아문은 그해 9월초에 포삼규칙과 포삼공사장정을 제정하고 삼정개혁을 본격화했다. 탁지부는 包蔘公司를 설립･운영했으며, 포삼공사는 採蔘 造蔘 ･감독 및 불법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포삼규칙은 인삼의 재배･수확과 홍삼의 제조･ 무역, 과세 등 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 개혁 내용을 명문화했다. 포삼규칙은 그간 역 관과 국왕이 독점했던 홍삼무역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고, 민간인이 자유롭게 홍삼의 제조와 무역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홍삼무역의 주체로 민간인을 설정하고, 홍삼무역 의 이익을 민간 자본가에게 돌아가도록 한 규정으로, 삼정의 혁명적 변화를 도모한 것이다. 이로써 전근대적인 역관과 국왕의 홍삼무역이 폐지되었다. 또한 포삼규칙은 홍삼 수출세와 홍삼･백삼 제조 인지세, 수삼세를 규정했다. 가장 중요한 홍삼수출세는 가격 의 40%를 부과했으며, 정부 조세 수입의 10% 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나 고율의 과세는 홍삼 무역인의 자본 축적과 자본가로서의 성장을 어렵게 했다. 하지만 1895년 홍삼수 출세를 1/2 이상 대폭 인하함으로써 홍삼 무역인의 자본 축적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갑오 정권은 포삼규칙을 제정하여 정부 재정의 확보, 홍삼의 제조･무역 권한의 민간 이양, 국왕과 역관의 홍삼무역 폐지, 육로 사행무역의 종식, 해로 홍삼무역 시대의 개 막 등 삼정의 혁명적 변화와 전환을 도모했다. 포삼규칙은 전근대적 역관･국왕의 육로 홍삼무역을 마감하고, 근대적 민간 해로 홍삼무역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삼정의 대전 환은 1894년 청일전쟁과 조공체제의 종말, 갑오 정권의 재정 일원화, 전제 군주권의 제한 등 대내외적 정세 변화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포삼규칙과 장정의 규정은 실제 삼 정에 적용되어 실행되었고, 이후 홍삼무역을 비롯한 삼정의 기본 틀이 되었다는 점에 서 1894년 삼정개혁의 이정표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영어초록

On July 24, 1894, the Joseon government affiliated the red ginseng business with the Ministry of Finance. Accordingly, the Ministry of Finance promoted the red ginseng reform.
The king put the brakes on this agenda because the king's governing funds and slush funds were raised through the red ginseng trade. However, the Ministry of Finance enacted Phosam Rules and implemented ginseng-related reforms such as red ginseng. Phosam Rules transferred the red ginseng trade authority, which was monopolized by the envoy and the king, to the private capitalists, and returned the profits of the red ginseng trade to the private capitalists. This is a revolutionary change in ginseng policy. And the red ginseng export tax was set at 40% of the price.
The Fosam Rule ended the pre-modern envoy and king's red ginseng trade and opened the era of modern private red ginseng trade. It was applied to actual ginseng policies and later became the basic framework for ginseng policies, including the red ginseng tra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