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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화전민 이주 정책의 내용 (Problems in the slash-and-burn migration policy of th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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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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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화전민 이주 정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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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청람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청람사학 / 38권 / 53 ~ 92페이지
    · 저자명 : 최병택, 허동숙

    초록

    1960년대 국내 식량 사정은 좋지 않았다. 이에 1961년 군사정변을 계기로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식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량작물증산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1966년까지 양곡 845만8천석을 증산하며, 이를 위해 경지면적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농림부는 미간지를 개간하거나 간척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농경지를 확대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보았다.
    농림부는 1961년 간척자원조사, 개척적지조사 등을 통해 개간이 가능한 갯벌과 산지를 찾아내었으며, 이 조사를 통해 찾아낸 산악 미간지 20만 정보를 개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 이를 위해 산지 개간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한 ‘개간촉진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 통과시켰다. 당시 정부는 농업 경영 규모가 작은 소농들에게 이 땅의 개간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개간에 뜻을 둔 지원자들로 구성된 협업농장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협업농장을 통한 산악 미간지 개간은 나쁜 토질, 농장원 간 단합 부족 등의 영향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한편 정부 방침에 따라 개간허가권을 넘겨받은 군수 등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산지 개간 실적을 올리기 위해 허가를 남발해 산림 훼손을 부추겼다. 자신이 만든 화전을 개간 대상지로 간주해달라고 요청하여 허가를 받는 화전민도 많았다. 이처럼 불법 개간과 화전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는 화전민을 ‘정착 화전지대’로 이주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후 강원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방침을 받아들여 화전민정리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화전민에 대한 생계 지원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1968년 무장공비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화전민 이주 정책이 시행되기도 하였지만, 그 역시 당장 성과를 내지 못했다. 화전민들에 대한 반공 교육은 강화되었지만, 집단 정착지로 이주할 화전민에 대한 생계 지원 대책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관련 재정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영어초록

    In the 1960s, the domestic food situation was not good. Accordingly,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announced a five-year plan to increase food crop production to solve the food problem. This plan included an increase in grain production by 8,458,000suk(석) by 1966, and an increase in arable land for this purpose. At that tim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considered that it was realistic to expand farmland by clearing uncultivated land or creating reclaimed land.
    In 1961,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investigated tidal flats and mountainous areas that could be suitable for cultivation. And right after this investigation the ‘Creation Promotion Act’ was formulated and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promote land reclamation, which was passed. At the time, the government decided that it was impossible to entrust the land clearing to small farmers with a small scale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decided to establish a cooperative farm composed of volunteers. However, the reclamation of mountain did not produce results due to poor soil quality and lack of unity among farm members.
    On the other h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such as county governors, who received the permission for reclamation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olicy, incited deforestation by issuing permits in order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reclamation in mountainous areas. There were also many slash-and-burn farmers who requested permission to consider the slash-and-burn fields they had created. As the illegal land clearing and slash-and-burn issues intensified, the government announced a policy to relocate slash-and-burn residents to the “settlement slash-and-burn zone." Afterwards, some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angwon-do, accepted the government’s policy and promoted the slash-and-burn civil cleanup project. However, it failed because there was no livelihood support plan for slash-and-burn resid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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