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발생주의 회계 도입 10년의 성과와 과제 (Accomplishments and Future Tasks of Local Government Accrual Accounting after Ten Years since Initial Adoption)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8.04
24P 미리보기
발생주의 회계 도입 10년의 성과와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부회계연구 / 16권 / 1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김경호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정부부문에서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된 배경과 경과를 조망하여 분석하고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회계실체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목적은 예산회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기업에서와 같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풍부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효율성과 회계책임성의 확보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 정부부문에서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사회적 투명성과 공공부문에서의개혁이 요구되었던 90년대 후반인데 이로부터 10여년 경과된 2008년에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작성한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개혁의 동인은 Rüder의 상황모델에 따라 분석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결과 정치적・경제적・해외환경적 요인, 학제적 협동 및 IT 기술의 발전으로 규명되었다.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제도존속에 대한 회의와 중단위험도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다. 원가계산준칙, 행사・축제 원가공개제도가시행되었고 2016년에는 지방회계법이 제정되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다.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도 재구성되어 가동 중이며 지방회계통계센터도 설립되었다. 발생주의 회계도입의성과로는 자산과 부채관리의 개선과 종합적인 재정상황의 파악, 그리고 재무정보의 공시나 원가의 공개와 같은 정보인프라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개선과제로는 재무회계 수치의 신뢰성 부족이 계속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재의 검토제도를 외부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재무제표 정보에 대한 관심 및 활용성의 부족에 따른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그해결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전문연구기관인 지방회계통계센터와 정부회계학회가 주체가 되어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영어초록

    Ten years have passed since an accrual basis was introduced into the our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introduced in our government sector and to examine the accomplishments and future tasks of introducing the new accounting system. Korean local government sector, having recognized the limit of information provided by the traditional cash based budget accounting system, introduced accrual basis into its accounting system and began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which were similar to the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It was intended for our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rich and useful financial information to support reasonable resource allocation decisions by the users and to pursu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and secure accountability.
    The idea of introducing accrual accounting in the Korean government sector began in the late 1990s when social transparency and reform in the public sector were required. After almost ten years, financial statements of local governments on an accrual basis were first prepared in 2008. In this study the motivation for this reform has been clarified by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and IT technology development, using the Rüder’s model as often referred to in the previous research.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in the local government has been in full swing, and there was once a setback and the risk of interruption, but it has been improved and developed since 2010. Directives on cost accounting was prepared and the local event・festival cost disclosure system was implemented. In 2016, the Local Accounting Law was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legal basis of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The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Deliberation Committee has also been restructured and in operation, and the Local Accounting Statistics Center was established. The results of the introduction of accrual accounting in the local government sector include improvement of 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identification of comprehensive financial position, and construction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such as disclosure of financial and cost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some improvements are also needed. In order to solve the chronic problem of incorrect financial accounting figures, recent research generally suggests to convert the current review system into an external audit system. In addition, problems related to the lack of interest and utility in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are continuously pointed out and their solutions are being researched. Recent research covers a variety of themes for enhancing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