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검토 (Review of Securities Regulation Cases in 2019)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17권 / 1호 / 35 ~ 66페이지
· 저자명 : 김연미

초록

이 글은 2019년에 나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판결들 중 공간된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2019년에는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많이 나오지않았으나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은 위탁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금전신탁이 자산운용을 위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자산운용업자의 주의의무와 동일한 것이라고 보았다. 대법원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에서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와의 투자일임약정도 사법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본 후, 해당 투자일임약정에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된 성과보수를 정한 경우 자본시장법의 성과보수 금지는 등록한 투자일임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보수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증권사들이 ELW 초단타매매를 하는 일부 고객에게 DMA(Direct Market Access)로 주문처리 속도를 높이게 제공한 행위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되었으나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판결에서는 그 과정에서 기소된 증권사 임원들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증권사가 지급하고 임원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모 증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착오로 현금대신 주식을 입고하는 전산처리가 이루어지자 일부 직원들이전산입력된 주식을 매도하는 주문을 내서 주가가 급락한 사안에 대하여 부정거래행위를 인정한 형사판결과 해당 직원들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민사판결이 있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provides review of several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made in 2019 with regard to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MA).
There was a case where the breach of duty of care by a trustee was conteste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trustee has the same duty of care regardless of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being sophisticated or not. In this case, however, the plaintiff failed to prove the breach of duty of care when the trustee invested the trust assets in bonds with qualified grading as set in the trust agreement.
There was a case about the validity of incentive fee in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The CMA requires anyone to provid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to register with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prohibits incentive fees unless exempted. In this case, the defendant provided discretionary investment service to the plaintiff without registering with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ith incentive fee arrangement. The plaintiff contested the validity of the incentive fee arrangement and asked the defendant to return the paid amount, but the court found the incentive fee arrangement valid as the prohibition in CMA applies to duly registered entities only. There was a Supreme Court case about D&O insurance where officers of brokerage firms were indicted in the course of businesses. Also, a lower court found criminal and civil liabilities in connection with fat-finger trade err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