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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법 보험편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Study on the Insurance Law Cases of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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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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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법 보험편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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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17권 / 1호 / 3 ~ 34페이지
    · 저자명 : 장덕조

    초록

    이 글은 2019년도 상법 보험편 관련의 중요한 판결들을 엄선하여 연구한 것이다. 2019년도 판결들 중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과거 입장을 변경한 것은 없으나 선례로서의 의의가 있는 판결들이 나왔고, 그것들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에 관한 판결과 일부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시 그 범위에 관한 판결 등이 있다. 먼저, 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수 있다는 판결은 선례로서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보험자대위권의 차액설이 적용되는범위에 관한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고 선례로서의 의의가 있다. 기존 판례의 차액설 법리를 보험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도 확장·적용하여 상법 제68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그 적용범위는 보험목적물로 한정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영국법을 해석한 판결도 피보험이익의 뜻을 살펴보는 의미가 있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행사범위가 보험계약의 범위에 구속된다는 판결은 그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영국법상 상해보험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다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의도가 그 법적 책임을 부보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영국 생명보험법 제1조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끝으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한도로 제한된다는판결은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 이외에도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등 다수의 보험법 판결들도 있으나 과거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것들이어서 다루지는않았다.

    영어초록

    I examined and analyzed the significance of the Supreme Court rulings related to the Insurance Act in 2019.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the followings.
    First, the ruling that a fetus can be insured for accident insurance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as a precedent. The fetus, which is the subject of the right to life under the Constitution, can also be covered by insurance in that it has its own legal interests to protect and the need for protection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humans.
    Second, the Supreme Court ruling dealing with issues on the extent to which insurance subrogation rights in some insurances are limited by the differential theory is also valid and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as a precedent. Whether or not it is possible to limit the exercise of the insurer's authority to act as an insur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682 (1) of the Commercial Code for damages related to non-insurance products by extending the law in some insurances of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t was said that it was limited to insurance purposes in the case of the issue.
    Third, under the British law,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insured interest of accident insurance is valid. The Supreme Court is in an insurance contract where insurance policyholders are expected to be paid a flat-rate insurance claim for the death or injury of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ove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where the policyholder is liable for financial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their death or injury. In addition, if the intention to enter into an insurance contract is to cover such liability, the insured profits under Article 1 of the British Life Insurance Act may be granted to the policyholder.
    Fourth, in liability insurance, it is reasonable to confirm the existing position of the judgment that the right to directly claim the victim is limited to the insurance contract's lim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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