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판례 회고 (Review of Judicial Cases regarding the Value-Added Tax Act and the Local Tax Act in 202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30권 / 1호 / 53 ~ 118페이지
· 저자명 : 정승영

초록

본고에서는 2023년에 선고된 대법원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영역에서의 17개 판결중 부가가치세 영역의 판결 2개(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58766 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와 지방세와 관련된 국세(종합부동산세) 판결(대법원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지방세 영역의 판결 2개(대법원 2023. 8. 18. 선고2023두37315 판결；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41696 판결)를 살펴보았다.
우선 부가가치세 영역의 판결 중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58766 판결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휴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경우이다. 이는 향후 복지포인트와 관련된 소득세 과세 사안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타날 유형의 사안이다. 이어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은 공공재원이 공공기관 등의 사업에 이용되면서 나타나는 사안으로, 공공재원 출연 등을 받아사업이 영위되는 사안 전반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들은 논의하는 것까지 생각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은 판결이다.
한편, 지방세와 관련된 국세(종합부동산세)의 사안을 다루는 대법원 2023. 8. 31. 선고2019두39796 판결은 보유세제 내에서 과세의 우선순위(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따라공제금액을 산정하는 순서까지 논의하는 판결이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에서 논의되는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안을 다루고 있는 특징도 담고 있다.
지방세 영역의 판결인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315 판결에서는 공기업이 국가 재원이 투입된 사업을 시행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토지 등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인지(재원을 투입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 제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후속 파급효과로 나타난 사안인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41696 판결은 유사한 쟁점으로 여러 판결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담은 판결이다. 해당의 사안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대상이 되는 금액 내지 계산 구조가 달라진 제도 근간의 변화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며, 이와 관련된 해당 사안에서는 지방세법 부칙 조항의 적용을어떻게 할 것인지에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5 cases from Supreme Court Decisions in 2023, which are involved in the Value-Added Tax Act and the Local Tax Act. It focuses on two cases related to the Value-Added Tax Act：Supreme Court Decision 2019Du58766(June 1, 2023)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20Du56384(August 31, 2023).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58766(June 1, 2023) addressed whether the benefit points for employees’ welfare used in the online shopping platform fall in the meaning of the qualified discount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In particular, a part of this case can connect to other cases about the problem of income taxation for fringe benefits. Supreme Court Decision 2020Du56384(August 31, 2023) dealt with the problematic issue concerning the value of supply through credit sales under Article 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On the other h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39796(August 31, 2023) deals with the tax legal issue of calculating deduction amounts of property tax in the Gross Real Estate Tax Act. Discussion points of this case can also connect problematic matters from the case addressed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2986(June 23, 2015).
In the area of the Local Tax Act, this paper scrutinizes two cases. One dealt with the actual owner of property tax, and another dealt with fundamental changes in the local income tax system and carryover deduction possible on the previous local income tax system. Supreme Court Decision 2023Du37315(August 18, 2023) addressed the legal logic for the determination of who is the actual owner of property tax. Supreme Court Decision 2020Du41696(November 30, 2023) addressed the legal matter of approving carryover deduction amounts without considering reforming the fundamental basis of the corporate income taxation system, and applying Article 2 and Article 15 under the addenda of the Local Tax Act. This paper also explains the legislative revision to be conducted separately between the corporate income tax system and the local corporate income tax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