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1961년 환율개혁의 경과와 의의 (The Exchange Rate Reform under the Chang Myon Government)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7.09
28P 미리보기
1961년 환율개혁의 경과와 의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 수록지 정보 : 史叢(사총) / 92호 / 83 ~ 110페이지
    · 저자명 : 류상윤

    초록

    1950년대 이승만 정부와 미국 원조당국은 환율을 두고 평행선과 같은 대립을 보였고, 일종의 타협책으로서 고평가된 공정환율과 이른바 시장환율이 병존하는 복수환율 체계가 성립했다. 1960년 4월 이승만 정부의 붕괴로 등장한 과도정부와 이후의 민주당 정부는 환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측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 미국측의 요구로 새로운 환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은 먼저 IMF의 자문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도정부는 7월 IMF 자문단이 다녀간 후 환율개혁 방안을 정리해 8월 선거를 통해 집권한 민주당 정부에 전달했다. 개혁안은 공정환율, 경매율, 증서율로 이루어진 복수환율제였는데, 1958년 대만의 환율개혁과 유사하게 외환증서제도를 활용해 시장환율을 공정환율에 반영해간다는 것이었다.
    1960년 10월 한미간의 환율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한국측의 복수환율제 제안에 미국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 국부무는 환율의 현실화와 함께 ‘단일화’를 강력히 원했다. 그것은 회담 과정에서 미국측이 제기했던 것처럼 주한미군 소요 한화를 얻기 위한 달러 판매에서 차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미 국방부와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환율개혁을 포함한 여러 개혁을 한국측이 3월 1일까지 성실히 수행했을 때 추가 원조 2천만달러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측의 제안으로 막을 내렸다.
    이른바 ‘딜런 서신’에 담긴 환율개혁 방안에 따라 1961년 2월 1일 ‘현실적 단일환율 실시’라는 이름으로 환율개혁이 단행됐다. 신 외환제도에서는 이전의 외환 예치집중제와 달리 매상집중제가 시행됐으며 한국은행이 변경할 수 있는 은행률에 따라 모든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신제도의 한 요소인 외환공급제는 임시특별관세법이 위헌론에 휩싸이면서 연기됐고 쿠데타 후 7월에야 실시됐다. 하지만 수입의 폭증으로 외환보유고가 2년 연속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1963년 수출입 링크제가 도입되는 등 1달러당 1,300환의 환율도 단일환율로서의 기능을 점차 잃어갔다. 그럼에도 개혁과 그 후 외환 매상집중제, 외환공급제, 임시특별관세와 같이 단일환율 실시에 필요한 제도들이 하나둘 정비됐던 것이 1964-65년의 환율개혁 성공을 뒷받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South Korea had a multiple exchange rate system in the 1950s, where overvalued official rate coexisted with market rates. However, the Korean Democratic Party which took power after the April Revolution had a consensus with U.S. government that a more realistic rate was needed to stop windfall profits which used to arise in the allocation of foreign aid funds. Search for new exchange rate system started with the arrival of the IMF advisory mission in July. The Korean interim government made a reform proposal which suggested multiple exchange rates comprised with official, bidding and certificate rates. It was similar to Taiwan’s 1958 rate reform in that exchange certificates were used to make the official rate converge to the market rate.
    The U.S.-Korea negotiation started in Washington after the Chang Myon government was established. The U.S side opposed to the Korean proposal of multiple rates, but strongly requested a unitary rate. U.S. representatives stated that the Congress would not allow rate discrimination to the U.S. Army in the purchase of hwan requirement. The negotiation ended with the U.S. proposal that additional twenty million dollars of aid would be provided if the new Korean government would implement reforms in the Dillon letter including unitary exchange rate system by March 1, 1961.
    New exchange rate system in line with the U.S. proposal was established in February 1961. The unitary bank rate, 1,300 hwan per dollar was supposed to be applied to all dollar transactions. Korean exporters who used to be allowed to deposit their dollar earnings in the central bank were also enforced to sell dollars by the bank rate. On the other side, Korean importers could buy dollars from the central bank by the same rate, after the provisional special duty law was enacted in July. However, it caused decrease in Korea’s foreign currency reserves in both 1962 and 1963, and the then military government tried to limit the application of the unitary rate by introducing export-import link in 1963. Nonetheless, the establishment of several institutional prerequisites for unitary exchange rate supported the success of the floating unitary rate system, which was introduced in 1964.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史叢(사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