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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3 VA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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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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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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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0권 / 1호 / 421 ~ 469페이지
    · 저자명 : 박훈, 강성모

    초록

    이 글은 2013년도의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전체적으로 되짚어 보고, 간행된 주요 6개 판례의 결론과 논거를 비판적으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26074 판결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과 관련된 사업자의 가산세 납부의무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최초의 판례이다.
    두 번째, 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약정의 존부 또는 그 시점이나 대가의 증감 시점과 관계없이 대가로서 낸 돈의 크기가 공급가액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세 번째, 대법원 2013.5.9. 선고 2011두5834 판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안마사 등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네 번째,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부수성’의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잣대로는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공급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을 막지 못한다. 나아가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조세중립성을 해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섯 번째,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두3623 판결에서는, 겉으로는 기부채납이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가 쟁점이 되었지만, 실제 쟁점은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느냐이다. 기부채납이라는 공급이 폐업시점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인 공급으로 과세되면 되고, 공급의제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대법원의 견해도 이와 같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임에도 그것이 가치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공급의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여섯 번째, 대법원 2013.6.13. 선고 2010두18369 판결은, ‘사용’이라는 문언을 해석하면서 일반적인 사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석보다 좁혀 이해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결론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carry out a general review the of the 2013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that are related to value-added tax and to view the conclusions and the arguments of the six major precedents that have been published.
    First, Supreme Court March 28, 2013 Decision 2012DU26074 is the first decision that clarified the following:if an electronic tax invoice was issued, the duty to pay additional tax for a business that is involved in either the nontransmission of the tax invoice issue specification or the nonsubmission of the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sales and on place of purchase is determined by whether a tax invoice issue specification was transmitted. This is not associated with the fact whether the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sales and on place of purchase was submitted.
    Second, Supreme Court April 11, 2013 Decision 2011DU8178 is a decision that has confirmed that the supply value is the amount of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basic principle of value of supply calculation of VAT, irrespective of the existence and the inexistence of a covenant on the increase and the decrease of compensation, its time, or the time of the increase and the decrease of compensation.
    Third, Supreme Court May 9, 2013 Decision 2011DU5834 clearly specified that to be exempted from value-added tax, medical health services must be provided by people like doctors, massage therapists stipulated in medical law and these must be provided as prescribed by medical law.
    Fourth, Supreme Court June 28, 2013 Decision 2013DU932 recognized the wide scope of ‘incidentality’, which is a requirement for the supply of incidental goods and incidental services. This kind of standard cannot prevent the scope of supply from expanding indefinitely under which incidental goods and incidental services are regarded as supply. Moreover, this paper is concerned that neutrality of taxation, meaning the fact that taxation must not influence the tax payment obligor’s choice, may be violated.
    Fifth, the outward issue of Supreme Court October 24, 2013 Decision 2011DU3623 was whether the contributed acceptance serve as supply of goods or supply of services. However, the real issue was that the rule of deemed supply may be applied to the goods on hand at the cessation of business. If the contributed acceptance was provided before the cessation of business, tax should be imposed on it similar to what applies to usual supply. There is no room for deemed supply system. The Supreme Court has the same opinion. However, the determination that they are not the goods on hand at the cessation of business simply because they have lost value while they are goods with input tax deduction is in disagreement with the intent and the purpose of the deemed supply system.
    Sixth, Supreme Court June 13, 2013 Decision 2010DU18369 understands construction of the wording ‘use’ in narrow sense, comparing with the construction made in the field of the private law. It is a reasonable conclusion, in the view that it is ‘teleological construction’ considering the purposes of the system at issu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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