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정 인도회사법의 검토 (Study on Amendments to the Indian Companies Act, 201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2호 / 229 ~ 260페이지
· 저자명 : 정용상

초록

인도 회사법제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인도 회사법은 1956년에 제정되어 그간에 수 차례의 부분적 개정작업이 있었다. 인도는 1992년 경제개방·개혁을 시도하였다. 이 때에 인도증권관리위원회 상장계약서(Listing Agreement)도 제정되었다. 2005년 상장계약서규정이 개정되면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입법화를 시도하여 상장회사에서는 이 제도가 일정조건하에 적용되었다.
최근의 인도의 정치상황은 기업법제환경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최근 인도 대법원의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도의 기업법제동향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최근 정치상황을 통하여 분석 및 예측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와 보호주의의 축을 중심으로 기업환경과 기업입법이 형성되었으나 1991년 경제개방개혁정책을 도입한 이후에는 자유화, 민영화, 세계화정책을 중심으로 그 시스템이 변화되었다.
1956년 인도회사법은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부분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많아서 회사법의 대폭수정을 위한 오랜 작업 끝에, 2013년 9월 9일 개정회사법을 공포하였다. 개정법은 방대한 분량의 대개정으로 거의 전면개정에 가까운 수준의 개정이다.
개정법은 기존의 회사법에서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1인회사, 집단소송제도 등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회사법전의 체계화를 기하였다. 둘째, 모든 회사에 대해 사외이사제도 도입, 감사제도 강화, 내부거래규제강화 등을 통하여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공시 및 회계제도를 강화하여 회사의 투명경영을 견인하고 있다. 넷째, 회사법원, 특별법원, 조정·화해제도의 신설 등을 통한 회사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다섯째, 집단소송제도 등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여섯째, 회사구조조정의 원활화·신속화를 위하여 M&A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일곱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입법화한 것은 부의 재분배 차원의 진보적인 정부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인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덟째,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회사운영의 자유화를 도모하였다. 궁극적으로 개정회사법은 회사법역 전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내용의 개정을 하였다. 이전의 회사법에서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글로벌 회사법규범과의 보조를 맞추는 선진입법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Indian Companies Act enacted in 1956 had been partially amended in the meantime, the comprehensive revisions were notified on September 9th, 2013 since there had been many aspects that do not conform with the global standards.
The main amendments are as follows: ① The provisions of the companies act has been organized by introducing new concepts such as One Person Company and Group Litigation System. ② Corporate Governance has been improved by introducing independent directors system, and strengthening an audit system and intercompany transaction regulations. ③ A public notice and an accounting system have been intensified for companies to foster transparent management. ④ Management effectiveness has been improved through establishing National Company Law Tribunal, special courts, and reconciliation and settlement system. ⑤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has been strengthened for protecting minority stockholders including class action system. ⑥ Merger and acquisition procedure has been simplified for facilitating and prompting corporate restructuring. ⑦ Legisl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reflected Progressive government policies in one aspect of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⑧ Free corporate operation has been promoted, including removing all kinds of regulatory clauses that obstruct corporate activities.
Ultimately 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Amendments to the Companies Act have advanced legislation corresponding to the global standards by revising all provisions of the act extensively and shifting paradigm of the previous on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