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일본의 개헌 논의 (The Debates on Japanes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200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37호 / 173 ~ 210페이지
· 저자명 : 김창록

초록

이 글은, 2000년대에 들어서 만개하고 있는 일본의 개헌 논의에 관해, 일제에 의한 피식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시각에서, 그 배경・전개과정・내용 등을 살펴보고, 그 현상 및 의미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해 본 것이다.
1946년에 점령군인 미군의 영향 아래 ‘출현’한 「일본국헌법」은, 천황 히로히토(裕仁)의 전범 기소와 아시아 침략 및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징천황과 전쟁방기라고 하는 두 개의 피뢰침을 달고 출발했다. 1952년에 연합국의 점령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일본의 지배층은 그 두 개의 피뢰침을 제거하기 위한 개헌을 끊임없이 시도했으나,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냉전 이후의 새로운 정세 속에서 군사대국화와 신자유주의적 국가 재편의 필요성을 절감한 일본의 지배층은, 때마침 개헌 세력이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된 유리한 국면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개헌에 적극 나섰다. 2000년 중・참 양의원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정당은 물론이고 경제계와 언론계로부터도 다양한 개헌안이 쏟아졌으며, 일본 국민도, 비록 9조 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개헌 일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했다,
이러한 2000년대 개헌 논의의 초점은 9조의 개정에 맞추어졌으며, 또 새로운 인권의 도입과 국가기구의 재편이 다수 제안된 것이 주목된다. 그에 반해 ‘강요된 헌법’론이나 천황원수화 등, 이전 단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쟁점들은 상대적으로 퇴조한 모습을 보였다.
2005년에 헌법조사회의 활동이 끝난 이후, 정치상황의 변동과도 맞물리면서, 개헌 논의는 상대적인 침체의 국면에 빠져 있다. 하지만, 논의의 과정에서 「국민투표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낳았을 뿐만아니라, 헌법조사회의 「보고서」를 계기로 9조의 개정으로 논의가 수렴되는 진척을 보여, 개헌의 실현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9조의 개정은 피뢰침의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며, 또 다른 피뢰침인 상징천황의 개정을 위한 발판이 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일제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의 부정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 아시아의 국가들이 「일본국헌법」의 개정이 가지는 의미를 발신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processes, contents,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the debates on Japanese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came into full bloom in the 2000s.
The Constitution of Japan 'appeared' in 1946, under the pressure of the American occupation army, with two lighting rods of the symbolic Tenno system and the renunciation of war. The lightning rods were introduced to avoid the prosecution of Tenno Hirohito as a war criminal and the responsibility of Japanese invasion and colonial control of Asian countries. After the independence of Japan from the occupation in 1952, Japanese ruling group attempte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o remove the two lightning rods, but without success.
From the beginning of the 2000s, under the new circumstance of the post Cold-War, Japanese ruling group tried the amendment once again for the military expansion and the new liberalist reorientation of the country.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Research Commission on the Constitution in both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House of Councillors, various proposals were advanced by political parties, economic circles and journalism. Japanese people also expressed their approval to the amendment, even though they were still reluctant to the change of the famous article 9.
The debates in the 2000s were focused on article 9, and the new human rights and the reorientation of the state apparatuses newly aroused wide attention. On the other hand, the dispute over 'enforced constitution' and the elevation of Tenno to the head of state, which had been the key points of amendment debates, seemed to be on the ebb.
After the Commissions finished their 'research' in 2005, the debates seem to have lost their vigor. However, the possibility of the amendment has increased considerably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opular Vote and the convergence of the debates into the amendment of article 9.
The amendment of article 9 means the removal of one of the two lightning rods, and it would become a scaffold for the removal of the other, that is the amendment of the symbolic Tenno system. This means the denial of the responsibility for Japanese invasion and colonial control of Asian countries. This is why Asian countries should send out warnings to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