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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언론관계 판례동향 (Supreme Court Cases on Freedom of Expression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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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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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언론관계 판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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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7권 / 1호 / 1 ~ 57페이지
    · 저자명 : 김시철

    초록

    대법원은 2007년도에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예컨대, 대법원은 어떤 사람에 관한 기사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私人의 행동에 관한 모든 공표행위가 언제나 사생활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공표내용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순수한 의견에 해당하는 표현은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고, 공직자 내지 공적 존재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된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조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이 이와 같이 대립하는 법익들의 상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In 2007,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several notable decisions having implications as a practical matter with regards to freedom of expression. Of those decisions, for example, the Court held that when a reporter’s article consists of parts that fall within false statements of another, and if the content of the article does not diminish another’s overall social reputation then such statements are not regarded as defamation. In another decision, the Court addressed the issue of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and held that, even for acts of private persons, as opposed to public figures', not all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are an infringement of the persons’ privacy. Under the Court’s view, only disclosures regarding private facts of secret nature are viewed as invasion of ones' privacy. Other cases concerning freedom of expression include statements in the form of pure opinions cannot be actionable for defamation ; statements criticizing public officials or public figures are to be broadly permitted.
    The Constitution of Korea in Article 21, Section 1 prescribes that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in matters related to this provision, decisions of the Court are made in the process of harmonizing the guarantees of freedom of expression with the protections of individuals’ personal rights. It is the author’s expectation that the Court will consider these competing rights comprehensively, which will help build cases with firm reasoning in the upcoming ca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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