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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낙태의 죄 (Abortion Law Aft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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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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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낙태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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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격주의 생명윤리 / 13권 / 1호 / 149 ~ 194페이지
    · 저자명 : 신동일

    초록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1973년 Roe 사건과 Casey 사건 이후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결정이 7년 후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계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포함되는 것도 사실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본적 절차의 타당성이나 도그마틱 구성의 적합성에도 의심스러운 요소를 가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이론적 결론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단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던 중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Dobbs v. Jackson 사건에서 기존 판례의 원칙을 번복 또는 우회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1973년 Roe 판결과 Casey 판결의 법적 결단은 낙태는 임부의 자율적 권한에 속하고, 24주의 기한 내에는 임부의 사생활권을 존중하여 법적인 개입을 제한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Dobbs 판결은 15주의 기한 내로 임부의 결정권을 제한하는 소위 고통기준으로 변경한다. 이러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이론과 우리 현법재판소의 결정 근거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같은 사정에 대한 상이한 이론적 전개는 각 사법권의 외연적 구조로 인해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 미국 연방대법원과 1992년 독일 헌법재판소, 그리고 2019년 등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 구조가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으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은 주로 우리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현상을 어떻게 법적으로 파악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해보기로 한다.

    영어초록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brought much complicated legal issues instead of settlement of the abortion debates. It overruled old decision of its own in 2012. She sacrificed the principle of legal stability. The Court, however, admitted the petition which was once refused by the court. In principio, once rejected case must be appealed up to higher court rather than the same stance. No other cases go through like that. The petition on the section 270 sub. 1 of former criminal law about assited abortion by medical professionals was reviewd with respect to autonomy of pregnant person. It would be a fallacy of category. Modern legal theories are old that the court cannot tell her own personal opinion (Weltanschauung), but they should focus on counselling which arguments will be won in the courts. The best argument for the other side was available at one branch of the most fashionable rationality. A modern theory would be making out of the lands of authoritarian judges. It went on the hands of people who have the right to process. A mind-independence is a criterion, or a necessary condition, for realism. To say something being mind-independent is typically thought to be part of what it is to say that it is real and objective, means truly exists. It is not the imagination or other cognitive faculties. The mind-independence (or the related notion of human-independence) in a criterium for realism differs from a set of phenomena, a physical world. Perhaps that is how it should be; legal properties like abortion are often regarded as ontologically suspect where is dominated in the field of morality or religious beliefs. This criterion seems to allow us to distinguish them clearly from the material properties. It should be useful to understand this issue in a matter-dependent analysis. Both opponents and supporters of abortion concern the case will have wild possibility to overturn Roe v. Wade in 1973. In June 2022, the US Supreme court held Dobbs v. Jackson in favour of the plantiff Dobbs, a official who worked for the government of state Mississippi. It touched the old prime rule of stare decisis and viability measurement. Still controversial whether Dobbs case would change all the abortion practice in the US and further. By now no one has complacency yet. I will show these distinctions to cling to strictly if there is a coherence to be made. The abortion should be told in legal science only, and then a politics or welfare policies would be adapted hereaft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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