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와 투표 선택: 2012년 및 2022년 대통령 선거 비교 (Political Polarization and Vote Choice in South Korea: Evidence from the 2012 and 2022 Presidential Ele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38권 / 2호 / 169 ~ 198페이지
· 저자명 : 김정

초록

이 연구는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는 ‘이념 양극화’ 및 ‘감정 양극화’의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민주주의에 건설적 효과를, 후자는 민주주의에 파괴적 효과를 각각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다.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는 한편으로 유권자의 ‘진영간 이질성’이 높아지는 ‘당파 분열’ 현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유권자의 ‘진영내 동질성’이 높아지는 ‘당파 정렬’ 현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념적 당파 분열 혹은 당파 정렬에 기초한 유권자의 투표 선택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감정적 당파 분열 혹은 당파 정렬에 기초한 유권자의 투표 선택은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유권자의 이념적 및 감정적 당파 분열은 지난 10년 동안 진전이 있었으나 그 수준이 유권자의 정당 지지 분포를 쌍봉 분포로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둘째, 한국 유권자의 이념적 당파 정렬은 지난 10년 동안 진전이 있었으나 그 수준이 진보 정당 지지 유권자 진영과 보수 정당 지지 유권자 진영의 중첩 규모가 소멸할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한국 유권자의 감정적 당파 정렬은 지난 10년 동안 큰 진전이 있었고 그 수준이 진보 정당 지지 유권자 진영과 보수 정당 지지 유권자 진영의 중첩 규모를 사실상 소멸시킬 정도에 이르렀다. 넷째,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념적 당파 정렬이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나 감정적 당파 정렬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섯째,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감정적 당파 정렬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념적 당파 정렬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념적 당파 정렬의 효과가 하락하고 감정적 당파 정렬의 효과가 상승한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는 유권자 정치 양극화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suggests that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electorate can be divided into ideological polarization that has constructive effects on democratic and affective polarization that has destructive effects on democracy. It proposes that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electorate can be understood either as a phenomenon of partisan divergence that implies increasing inter-camp heterogeneity or as a phenomenon of partisan sorting that implies increasing intra-camp homogeneity. It argues that the choice of voters based on ideological partisan divergence or sorting can be conducive to democratic development while that based on affective partisan divergence or sorting can expedite democratic backsliding.
Its empirical findings from the 2012 and 2022 presidential elections in Sou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of all, while ideological and affective partisan divergences in the electorate have made progress for the past ten years, they have been still far from bimodal distribution. Second, while ideological partisan sorting in the electorate has made progress, there has been still substantial overlapping betwee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Third, affective partisan sorting in the electorate has made such progress that the overlapping has virtually disappeared betwee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Fourth,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ideological partisan sorting influenced the choice of voters while affective partisan sorting did not. Fifth, in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affective partisan sorting influenced the choice of voters while ideological partisan sorting did not.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that showed the effects of affective partisan sorting was increasing while that of ideological partisan sorting was decreasing may make South Korea’s party politics vulnerable to democratic ero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