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2015년까지 미혼한부모자정책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Policy Analysis for Unmarried Single Parents and babies in Jeju Province, South Korea from 2005 to 2015 -by applying th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 Terrell(201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탐라문화 / 50호 / 109 ~ 152페이지
· 저자명 : 임애덕

초록

본 논문은 길버트와 테렐(2013)의 선택의 차원이라는 정책분석틀을 적용함으로써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혼한부모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가 정책수혜자인가에 대한 할당기반의 차원은 선별적 복지인 미혼모시설중심구호에서 지역사회복지에 기반한 재가 미혼한부모자에게로 확대되었다. 둘째로 사회정책급여도 시설서비스에서 시설, 개인이용권(바우처), 현금, 교육서비스, 주택서비스, 그리고 직업훈련과 근로장려세제, 교육청의 청소년한부모 대안위탁교육지원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 확대되었다. 셋째, 미혼한부모자의 서비스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행정시 등 미혼한부모자 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할당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전달체계도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확대되었지만,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정부에서는 여성가족정책과 기초생활보장이 이원화된 체계를 가지는데, 행정시에서 기초생활보장으로 일원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2005년부터 실시된 지방분권화정책으로 국고지원비율은 감소하고 지방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 사업에 대한 억제와 지역자체사업이 경우 유사중복사업이 종료될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방식이 범주적 보조금에서 포괄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 미혼한부모 사회복지 서비스의 재원조달방식은 의료비와 같은 사회보장세 이외 서비스는 절대적으로 일반조세에 의존하고 있고,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은 미혼한부모정책서비스에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이용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사실혼관계의 미혼한부모자의 경우에도 정책수혜자로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미혼모의 학교복귀를 위한 사회인식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가 미혼한부모자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상담소의 활성화를 통해 현재 시설미혼모대상의 대안위탁교육서비스가 재가 미혼부들에게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고, 셋째, 생활보장만이 아니라 시대별 지역별 차별화된 다양한 가족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서비스전달을 위해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를 분리한 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부담 증가는 미혼한부모자 정책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으므로 관련된 지방조례로서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거의 100% 조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민간재원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social policy for the unmarried / single parent in Jeju Province, South Korea over a 10-year period from 2005 to 2015, by applying the policy analysis frame of dimensions of choice by Gilbert and Terrell (2013). Analysis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allocation dimension of who benefits has been extended from selectivity of shelter-oriented service to universalism of community-based welfare service, which includes not only the unmarried woman with baby but also unmarried father with baby. Second, social provisions have been enlarged and varied, ranging from simple shelter service to many more various types including shelter, voucher, cash, educational service, housing service and job training service etc., as shelter service was changed into home-care service. Thirdly, delivery system for unmarried single parent has been changed considerably, from central governmental level through Jeju Special Provincial government level to Jeju City government. Research results found that all levels of government should reorganize and reform th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unmarried / single parent, currently separated and specialized only in family problems, to meet the needs of various family types including an increasing amount of single parents. Fourth, as financial resources of categorical grants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have been changed into block grants, community social policy service can affect policy stability. Thus, local communities should establish local ordinances to stabilize all community social policy. Consequently, this policy analysis found that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unmarried / single parent has been expanded while the financial resource limitation of local government can undermine the policy stability in the near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