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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죽도(竹島)의 날’ 조례 제정의 기원 (The Origins of the “Takeshima Day” Ordinance in Shimane Pref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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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7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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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죽도(竹島)의 날’ 조례 제정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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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독도연구 / 34호 / 279 ~ 310페이지
    · 저자명 : 박창건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시마네현 ‘죽도의 날’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었는지에 대한 기원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는 1994년 UN해양법협약 발효의 시점부터 2005년 시마네현에서 ‘죽도의 날’ 조례가 제정된 전후의 시기로 한정하여 어업문제에서 영유권 문제로 전이된 한일관계의 갈등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마네현의 죽도 문제는 독도 주변의 어업권 확보를 위해 영유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무엇보다도 시마네현이 죽도 영유권 문제를 시끄럽게 만들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책의 궤도를 수정하게 된 근거는 한일어업레짐의 변화, 어획량 규제의 도입, 지역 NGOs 단체의 영향력 확대 등 같은 제도적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을 통해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생존권 확보를 위한 어업문제였다. 일본 근해어업, 특히 시마네현의 어획량은 199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어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되어 생존권을 해결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마네현은 죽도 주변의 잠정수역에서도 안전한 어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영유권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 논리적 근거는 어업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시마네현의 어민들이 죽도 영유권 확보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어장 확보를 통해 어획량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영유권 문제라기보다는 어업문제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origins of the “Takeshima Day” ordinance in Shimane Prefecture, Japan. The discussion focuses o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ordinance in Shimane Prefecture in 2005, limited to the period of transition from a fishing issue to a territorial sovereignty issue in the contentious structure of the Japan-Korea relationship,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94. The issue of Takeshima in Shimane Prefecture began with the asser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for the fishing rights around Dokdo. The justification for modifying related policies in a direction that takes an active and proactive role in making noise about the Takeshima territorial dispute was found to be closely related to institutional changes, such as changes in the Japan-Korea fisheries regime, the introduction of fishing quotas, and the expansion of the influence of local NGOs. In this way, the fundamental reason why Shimane Prefecture raised the territorial sovereignty issu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Takeshima Day” ordinance was the fishing problem for securing its survival. Japanese coastal fisheries, especially those in Shimane Prefecture, showed a rapid decline in catch volume starting in 1998, and there were continuous demands for a solution to the survival problem due to the economic impact on fishermen resulting from the conclusion of the new Japan-Korea fisheries agreement. To overcome these problems, Shimane Prefecture argued that it was necessary to establish territorial sovereignty to secure safe fishing rights in the provisional waters around Takeshima. The logical basis for this was that Shimane Prefecture's fishermen, who have a higher proportion of fishing, believed that if they could secure the Takeshima territorial sovereignty, they could increase their catch volume through securing new fishing grounds. In other words, the fundamental reason why Shimane Prefecture was able to establish the “Takeshima Day” ordinance can be traced back to the fishing problem rather tha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issu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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