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정치적’재구성': 자유권, 사회권을 넘어 정치적 권리로,: 국민주권을 넘어 새로운 정치적 주권을 향하여 (Restructuring Human Right ‘Politically' : from Individual Civil Liberties, Social Right to Political Right, : from National Sovereignty to New Political Constit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현상과 인식 / 37권 / 4호 / 17 ~ 40페이지
· 저자명 : 박주원

초록

이 글은 근대적 인권의 기원으로 찾아지는 자연권 사상이 필연적으로 정치적 주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드러냄으로써, 그 권리의 핵심이 단지 개별 인간의 주관적 권리요청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체를 구상할 수 있는 근거로서, 즉‘정치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이 글의 검토에서 인권의 근대적 전개과정은 필연적으로 정치체를 형성하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 양상을 둘러싸고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근대적 인권의 발달과정이 자유권과 사회권, 정치권의 내용과 범위, 관계를 둘러싸고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인권의 점진적 확대로 현상했던‘자유권’,‘ 사회적 청구권’, 선거권으로서의‘정치권’등의권리가 각각 개별적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병렬적인 연속적 확대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성찰이었다.
그러므로 자유권과 사회적 청구권, 정치권의 문제는 반드시 어떠한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는가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맺는 관계 자체의 재구성 문제로 제기될 필요가있다. 즉 인권의 확대라는 운동의 방향은 현존하는 개인들의 자유나 현존하는 정치적 형식의 활성화로서가아니라,‘ 개인적인것’의확대‘, 사회적인것’의확대‘, 정치적인것’의확대로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권리의 확대는 권리의 영역을 경계 짓고 한정된 영역을 특권화하는 권력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에서‘정치적’이며, 나아가 개인의 행위가 연결되고 관계 맺는방식 자체를, 즉 새로운 정치체를 구성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정치적’행위이다.

영어초록

While revealing natural right as origin of modern human right is necessarily related with political sovereignty, this thesis try to say that essence of the right does not appear only as individual human’s subjective ask, but is ‘politically’ asked, in other words, asked ‘as a way of a foundation of imagining another constitutions.’This article argues that modern process of forming human right should be along with relation of stat and society which necessarily formed the‘polity’ and accordingly, development of modern human right has been formed along with the contents and scope, relation of individual civil liberties, social right and political right. Through the argument, reflective understanding is made that civil liberties, social right, political right as voting right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individual extension, or a parallel and continual extension of those rights.
Therefore modern civil liberties, social right, political right should be asked not as a question of what kind of political community would be oriented but, with wider scope of relation, as a question of restructuring of the relation of individuals, societies and state. The orientation of movement of extension of human right should not be activation of individual right or existing political form, but extension of ‘the individual’, ‘the social’, and ‘the political’. That extension of the right is the political in which the struggle to the political power that has enjoyed privilege of specificate the right and structure new polity in which the way of individual actions are related and form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