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적법절차와 ‘반개혁’의 정치: 로크너 사건을 중심으로 (Anti-Reform Politics, the Lochner Case, and Substantive Due Proc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미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사연구 / 27권 / 37 ~ 77페이지
· 저자명 : 조지형

초록

로크너 대 뉴욕 사건(Lochner v. New York, 1905)은 한 시대에 이름을 부여한 미국 역사상 유일한 연방대법원 판례이다. 흔히 미국사에서 1897년경에서 1937년에 이르는 시대는 ‘로크너 시대(Lochner Era)’라고 지칭된다. 로크너 사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주로 홈즈 대법관의 반대의견을 원용하여 발전해왔다.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로크너 사건에서 대법관들은 법 원칙을 근거로 하기보다 계급적 편견과 사회적 다윈주의의 영향 속에서 자신들의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미국의 헌정법리체계에 주입하였으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백안시하고 기업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좀 더 거시적으로 말하자면, 로크너 판결은 미국내전과 산업혁명의 결과로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등장함에 따라 노동과 사회개혁의 도전에 대해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연방대법원의 대응결과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수정주의적 입장에서 실체적 적법절차의 전통과 그 전개 속에서 로크너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구명하였다. 19세기 미국에서 적법절차의 규범은 기득권의 보호와 계급 입법의 혐오를 통해 발전하다가 1870년대와 1880년대를 지나면서 자유, 특히 ‘계약의 자유’의 보호와 계급 입법의 혐오를 통해 발전했다. 미국 내전 이후의 발전은 수정조항 제14조의 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 경찰권의 확대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발전은 국가(주)의 중립성, 법의 일반성과 평등성 이념과 맞물리면서 실체적 적법절차의 보호를 요청하는 법문화를 조성해 나갔다. 로크너 사건은 이와 같은 실체적 적법절차 법리학의 전통을 잇는 연속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영어초록

This essay reevaluates the history of Lochner v. New York (1905) as well as the history of substantive due process of law. The Lochner case represents a major case of judicial activism in which the Court imposed laissez-faire constitutionalism and Social Darwinism in the interest of capital against labor, and usurped power beyond the constitutional limits as a super-legislature. Moreover the Lochner case symbolized the mostly discredited invention of substantive due process as a vehicle to block social reform legislation.
The legal norm of substantive due process developed more fully in state courts than in federal courts during the antebellum period. The courts curtailed the power of legislatures in order to show their distaste for “class legislation” and to defend the sacred vested rights of property. The substantive discourse developed on the bases of traditional constitutional ideals such as state neutrality and the generality of law.
After the Civil War, as the American society became highly industrial and complex, the ideal of the liberty of contract evolved as evidence of a highly advanced civilization. As a predominantly legal struggle between non-union masters of small bakeries vs. the bakers’ union of factory, the Lochner case guaranteed the liberty of contract against the exercise of the police power of state, although the theory of “class legislation” was used before the Cou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