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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에서 망각으로 - 냉전 후부터 현대에 이르는 일본사회의 전후민주주의를 둘러싼 담론에 관한 시론 - (From Controversy to Oblivion : A study of Postwar Democracy Discourses in Japanese Society from the Cold War to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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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6 최종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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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에서 망각으로 - 냉전 후부터 현대에 이르는 일본사회의 전후민주주의를 둘러싼 담론에 관한 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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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문화연구 / 85호 / 37 ~ 57페이지
    · 저자명 : AKIHIRO YAMAMOTO

    초록

    본고는 ‘전후민주주의’를 둘러싼 일본사회의 담론을 정리하고 분석한 것으로, 특히 90년대 이후 정권 교체를 비롯한 세계정세와 맞물려 변화하는 담론의 양상을 밝히고 있다. 1950년대 중반에 등장한 ‘전후민주주의’가 논단에 정착한 배경에는 ‘평화주의, 직접민주주의 지향성, 평등주의’라는 3요소가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 영향력이 약해지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풍족한 삶의 달성, 세대교체, 통치자 측의 위기감이라는 경제, 세대, 통치기법이다. 이처럼 ‘전후민주주의’ 는 일본사회의 변화와 함께 세력이 약해졌다. 그러다 90년대에는 평화주의를 중심에 둔 일본사회당 무라야마 정권의 외교가 도마 위에 오른다. 이를 계기로 ‘전후민주주의’가 쟁점의 대상이 되어 ‘자학사관’의 관점에서 비판되다가 2000년대에는 안보문제를 구실로 아베 내각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단행되고 ‘평화안전법제’가 성립한다. 이러한 일본사회의 변화로 ‘전후민주주의’가 망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후민주주의’의 3요소는 여전히 삶 속에서 모색되고 있고, 새로운 세대의 경험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discourse on "postwar democracy" in Japanese society. "Postwar democracy" has changed with regime change since the 1990s and with changes in world affairs. In particular, This paper will identify how the discourse has changed with regime changes and changes in world affairs since the 1990s. "Postwar democracy" emerged in the mid-1950s and became entrenched in the discourse due to three factors: pacifism, direct democracy orientation, and egalitarianism. Since the 1970s, the influence of "postwar democracy" has waned as Japanese society has changed. In the 1990s, the pacifist foreign policy of the Socialist Party of Japan became an issue, and "postwar democracy" came to be criticized as a "masochistic view of history. Then, in the 2000s, under the pretext of security issues, the decision was made to allow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nd the "Peace and Security Legislation" came into effect. In the course of Japanese society, "postwar democracy" seems to have been forgotten. However, the three elements of "postwar democracy" are still being explored in people's lives and questioned in the experiences of new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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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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