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적 긴급사태시 인권조약상 권리정지의 허용 및 한계에 관한 고찰 (Allowance and Limitation of Derogation in Light of Human Rights Convention in Case of Public Emergency)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0.12
38P 미리보기
공적 긴급사태시 인권조약상 권리정지의 허용 및 한계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5권 / 4호 / 145 ~ 182페이지
    · 저자명 : 이병화

    초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심각한 인권침해는 대부분 비상사태 하에서 발생하였으며, 극히 예외적인 위기상황에서의 인권존중은 그만큼 더 제한되었다. 심지어 국가의무인 기본적 인권보호마저 부정되거나, 국제인권조약에 명백히 반하는 권리정지조치를 자의적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인권조약 가운데 특히 권리정지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자유권규약과 유럽인권조약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권보호의 정당한 범위를 이해하고, 관련된 판례 등을 분석해봄으로써 조약상 권리정지의 의의와 요건 및 절차는 물론 그 한계에 관한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인권법상 권리정지조항의 목적은 권리와 자유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민주적 헌법질서를 방어 혹은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에 자유권규약 제4조나 유럽인권조약 제15조는 모두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적 긴급사태가 존재하고 또한 그 사태의 긴급성이 엄격히 필요로 하는 한도 내에서만 권리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법상 긴급사태임을 인정하는 요건 및 국가의 인권존중의무로부터의 이탈(권리정지)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긴급사태의 성립요건을 정리해보면 현실적으로 긴급한 상황이어야 하고, 그 영향은 국가 전체를 포함한 것이어야 하며, 사회조직인 생활의 계속이 위협당하고 있어야 하고, 그 위기 또는 위협이 통상의 조치나 규제로는 명백히 부적절한 예외적인 경우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권리정지는 최후수단이고 잠정적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공적 긴급사태시 권리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으로서 필요성, 비례성, 비차별성 및 국제법적 의무준수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한 권리정지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권리정지의 국제적 통지 및 긴급사태의 선언행위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권리정지의 한계범위와 관련하여 정지를 허용할 수 없는 권리로서 생명에 대한 권리, 고문 등의 금지, 노예의 금지, 소급처벌의 금지를 비롯하여 기타의 권리로서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권리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인권법상 권리정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사회에서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민주적 입헌질서를 지키고 회복시킴으로써 평화와 정의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적 긴급사태에 있어서 민주사회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강력한 제한수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나, 과도한 권리정지로 인해 현실적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항시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리고 권리정지조치에 관하여 가지는 체약국의 재량권의 범위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사전에 보다 엄격하고도 구체적인 입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체약국이 실행한 권리정지조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 국제적 감시체계의 구축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the World War Ⅱ, the serious human rights abuse occurred mostly under a state of emergency and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was restricted as much as it. Even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which is the national duty, was denied and a measure of derogation, which is opposed definitely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was adopted arbitrarily. This study explored the fair scope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and analyzed the relevant precedents, focused on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ch are relatively detailed provisions pertinent especially to derogation out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refore,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d significance, requirements, procedure and limitation of derogation in light of convention.
    The objective of the article for derogation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s what defends or revives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available for effectively enjoying a right and freedom. Either Article 4 fo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r Article 15 for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states clearly what the action of derogation can be taken only in the existence of public emergency, which threatens people's survival and in the limit of emergency, which is strictly required. However, it is not easy to define clearly the requirements for recognizing it to be emergency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 law in reality, and a concept of derogation from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a country.
    Nevertheless,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public emergency, it should be an emergent situation, its influence should cover the whole nation, the continuance of living, which is social organization, should be threatened and its crisis or threat should be an exceptional case, which is definitely inappropriate as a common action or regulation; therefore, the derogation can be said about the final means and the potential measure.
    Therefore, first, this study examined necessity, proportion, non-discrimination, and observance of duty on international law as substantial requirements for taking the measure of derogation given the public emergency. Second, as th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derogation, this study explored the international notice of derogation and the declaration behavior of emergency. Third, this study examined a right of life as non-derogable rights in relation to derogation and limitation scope, and on a right of freedom in the body and due process of law as other right including prohibition of torture, prohibition of slavery, and prohibition of punishing a crime retroactively.
    The ultimate aim of derogation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s to maintain peace and justice by keeping and recovering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Therefore, people in democratic society can effectively enjoy a right and freedom. In the public emergency which is threatening people's survival, the nation's powerful limitation methods are required to keep democratic society. However, because there are risks that will cause crisis caused by excessive derogation and the scope issues in margin of appreciation in the country of convention, which has on derogation measure, there is necessity of being arranged the stricter and more specific law in advance and there will be necessity of more reinforcing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monitoring system for right evaluation on the derogation measure that the convention country executed as a post-control method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법학회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3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