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상파 민영방송사의 공적책무 달성을 위한 법적 문제점 (The Legal Problems of Local Terrestrial Private Broadcasting for the Public Du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45호 / 183 ~ 214페이지
· 저자명 : 최우정

초록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이원화된 방송시장질서속에서 민영방송에게는 공영방송과 동일한 정도의 공적 책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영방송사의 경우에도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방송의 공적책무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는다. 흔히 신자유주의의 사조로 인해 방송을 산업적인 요소, 영리추구의 하나의 방법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방송의 공적 책무는 비록, 그것이 민영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안고 있는 지상파 지역 민영방송의 문제점에 대한 몇 가지 법적․제도적 개선점이 필요하다.
첫째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둘째 프로그램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지나친 중앙집중화를 방지하고 지역의 세계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해결점은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헌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지상파 민영방송에 대한 헌법규범적인 명령이다.

영어초록

In dual broadcasting system in korea the public broadcasting and private broadcasting can not be imposed the same degree of public accountability. However, the constitutionally required obligation is not fully exempt, even if the private broadcasters has oriented for the financial interest. Often due to the neo-liberal factors in broadcasting industry, the pursuit of profit tends to recognize only one way , but even though the broadcast of public accountability , even if it still survives. Thus, in this respect, the reality faced by our local private terrestrial broadcasting for several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need improvement .
First,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should be guaranteed, and the second should be guaranteed the autonomy of programming. Third, to avoid excessive centralization and globalization for the region requires the maintenance of law and institutions. This problem is simply not only a theoretical problem, but also normative constitutional order.

참고자료

· 없음